[행정윤리] 행정책임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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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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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행정책임성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행정책임의 개념
2. 행정국가화와 행정책임의 필요성
3. 행정책임의 특질
4. 행정책임의 유형
5. 행정책임의 기준
제2절 행정책임성의 함축가치와 실제
1. 행정책임의 함축가치
2. 행정책임성의 실제
제 3절 행정책임성의 확보방안
※ 행정통제
1. 사법부 통제
2. 시민참여
3. 직업윤리강령
4. 대표관료제
5. 공익
6. 윤리분석
◎ 사례연구 -퇴직 후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Ⅰ. 문제제기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
Ⅳ. 대안
Ⅴ. 결론
[부록 1] 「공직자윤리법」(퇴직 후 재취업 제한 관련 조항)
[부록 2] 「공직자윤리법시행령」(퇴직 후 재취업 제한 관련 조항)
- 본문내용
-
□ 행정국가화와 행정책임
- 행정국가화 : 행정권이 입법권 ․ 사법권보다 우위에 있는 국가. 한 국가 권력이 행정권 으로 집중되어가는 경향
- 오늘날 행정범위의 확대로 행정권이 거대화됨에 따라 국민생활의 전반에 대해 행정 이 큰 영향을 미침
⇒ 이때, 행정의 책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정권은 남용될 가능성이 큼
□ 행정책임의 필요성
① 행정재량권의 확대와 권력남용
: 행정기능의 양적 ․ 질적 변화에 따른 고도의 전문화와 재량권 확대로 행정권력 남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② 행정권의 강화
: 행정기능이 확대 ․ 강화됨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은 강화되는 반면, 이에 대한 통제는 더욱 어려워짐
③ 시민의 참여의식 결여
: 관존민비적 정치행정문화가 팽배한 국가에서 시민들은 권력의 지배대상일 뿐 적극적 인 참여활동을 통한 감시 ․ 비판 ․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함
- 책임 있는 행정 ⇒ 합리적 적실행정의 추진
: 행정주체(행정기관 또는 행정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법령 또는 정책으로부터 제시된 구체적 문제들을 바람직한 상태로 놓이게 함
⇒ 단순한 부정행위, 직권남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의 의미(행정책임 의 적극적 측면)
⇒ 궁극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책임 문제는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에서 기원(특히, 민주주의이념과 밀접한 관련)
3. 행정책임의 특질
① 행정상의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발생
② 일정한 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
③ 개인적 욕구보단 공익적 요구에 충실해 자신이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야함
④ 주로 행동의 결과에 관련
⑤ 보장을 위해 행정통제와 시민참여가 이용됨
4. 행정책임의 유형
(1)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 쿠퍼의 2분류
* 양자는 서로 상충되나, 각각의 설명은 상호보완적
* 행정권한은 두 가지 책임 사이의 갈등이 있을 시 공무원들이 객관적 책임을 고수함으로 효과적 통제가 있다고 인정됨 (미국 : 객관적책임 중시 / 우리나라 : 주관적책임 중시)
⇒ 그러나, 행정국가화에 따라 행정인들의 재량권 증대로 ‘객관적 책임’보다는 자발적인 인식에 근거한 ‘주관적 책임’이 중요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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