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6.29 / 2019.12.24
  • 6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머리말

Ⅱ.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Ⅲ. 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Ⅳ. 결론
본문내용
□ 들어가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은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차별의 영역을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이나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 본 법률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 동 제도는 차별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벌칙)과 시정권고(국가인권위원회)·시정명령(법무부)이 이에 해당된다.
● 지방자치단체는 ‘차별 시정 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야 한다(1장제8조).
● 미국(90년)·호주(92년)·스웨덴(99년)·독일(02년) 등에서 이미 장차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법 이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비해 편익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차법은 비장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대해 사회적 감수성을 높여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탄생의 배경과 내용
2007년 3월 6일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되는 날이 될 듯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출석 국회의원 197명 중 찬성 196명, 기권 1명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와 권리보장 요구가 높아져왔지만, 우리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둔감했다. 취업과 취학, 식당에서 밥 먹는 것, 비행기 타는 것 등 일상생활 곳곳에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안도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탄생 이후 다양한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들이 시행됐지만 때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했고, 사법부의 판결마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01년 2월의 국토순례대행진(열린네트워크)과 4월의 입법청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을 시작으로 장차법 논의가 본격화했고, 2003년 4월 53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추진연대가 결성됐다. 장추련은 민주노동당과 공동 성안작업을 통해 2005년 9월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장애계는 다방면의 입법운동을 전개했지만, 국회는 구체적인 법안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7월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를 하면서, 별도의 장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이후 8월, 정부는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해 법안 작업에 돌입했고, 그 결과물이 12월 18일 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개의 법안을 병합 심리해 상임위 대안을 마련했고, 3월 2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 6일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에이블 뉴스 사회 (인터넷 장애인 신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2007
▪ http://cafeblog.search.naver.com
▪ http://www.ddask.net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장애인 관련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논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장애인 관련 법률의 내용1) 장애인복지법2)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 장애인차별금지법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5) 장애인연금법6) 장애아동복지지원법2.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그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1) 장애인권리법제의 체계성2) 장애관점의 사회성 반영3) 권리구제의 규범

  • 사회복지법제 레포트
  • REPORT과목명사회복지법제학번이름목 차Ⅰ서 론Ⅱ본 론1. 장애와 장애인 개념2. 차별행위 유무가. 차별행위나.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다. 차별판단라. 다른 법률관의 관계3. 차별금지 내용Ⅲ근무체제 개편 결 론Ⅳ참고 문헌Ⅰ. 서 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실

  • 장애인상담과교육2공통) 멀티미디어 강의 1-5강 수강후 주요주제 세가지대해요약하고 국내외 장애인지원사례를 찾아 교육적관점에서 분석하시오0k
  • 장애인지원사례를 찾아 교육적관점에서 분석하시오0k교육학과 장애인상담과교육2공통 멀티미디어 강의 1-5강 수강 후, 주요 주제 세 가지에 대해 요약하고(표지 및 제목 제외하고 1-2페이지), 국내외 장애인 지원 사례를 찾아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하시오Ⅰ. 서 론누구나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고 보통사람과 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차별에

  •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장애인등록과 지원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권리국가로서의 의무: Rights and Duties이슈와 토론내용정리질문과 답변Issue and DiscussionOrganizedQuestion and Answer주제 선정 이유서론 본론 결론으로 굳이 나누자면 이런 식입니다.**장애인복지법0주제 선정 이유*장애인복지법1장애인의 권리국가로서의 의무 Rights and Duties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장애발생 및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할 의무장애인의 인격 존중과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한 장애인 복지향상에 협력할 의

  •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정책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의 권리
  • 장애인복지법의 개념1장애인 복지법의 의의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 handicapped welfare)“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