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o Chavez의 경제정책과 정치노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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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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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왜 우리는 우고 차베스에 주목해야 하는가?
2. 차베스 등장의 배경
2-1 남미의 좌파 열풍
2-2 차베스 이전의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3. 차베스의 등장 및 통치
3-1 대통령 이전의 차베스
3-2 베네수엘라 대통령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혁명
4. 차베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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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베스 등장의 배경
2-1 남미의 좌파 열풍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외교, 경제적인 화두는 좌파이다. 2000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상당수의 남미 국가들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이렇게 좌파에 민심이 쏠리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미의 역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중남미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농산물(사탕, 커피, 바나나 등)이나 공업 원료(동, 석유 등)같은 제 1차 상품 수출에 의존했고, 무역 거래도 특정한 수출 대상국에 집중했다. 1차 상품 의존적인 경제 구조는 교역 조건의 악화나 수출품 가격의 변동, 수출입 동향에 따라 국내 투자가 좌우되는 대외적으로 취약한 경제 구조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입하여 국가의 공업화를 도모하는 수입 대체 공업화로 경제 발전 전략을 선회하였다. 김병권 등 7인, 『베네수엘라, 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다』, 시대의 창, 2007 p. 340.
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충분한 국내 시장을 가지지 못한 중남미 국가들은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수해야만 했고, 결국 국제수지 불균형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다. 또한 195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 자본은 제조업과 금융 부문을 급속도로 확대시켜 중남미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미국은 이전부터 중남미의 광업이나 석유 산업, 그리고 열대 농산물을 거의 독점 지배해왔기 때문에 결국 중남미는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중남미에서는 군사정권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형 경제 발전 전략이 진행되었다. 이는 대외 차입금에 의존한 정책이었는데 차입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이 1980년대에 심각한 대외 채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82년과 83년도에 남미의 외채 위기가 폭발하면서 콜롬비아와 칠레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가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만성적인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는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문남권,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신자원민족주의 가능성과 한계」『국제지역연구』, 제 12권 4호, 2009.
이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 남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남미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돌입하자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레이건 정부의 미국 재무부가 나서서 해답을 모색하게 된다. 그 해답은 85년 베이커 플랜과 89년 브래디 플랜을 통해 형성된 워싱턴 컨센서스로서, 미국 재무부의 지도 아래 국제 통화기금이 외채 위기에 빠진 남미에 직접 개입하여 구제금융 조건으로 경제 개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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