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중국의 부상과 중국 위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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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서 론


Ⅱ. 중국 위협론

1. 중국의 경제부상과 국제무대에서의 안보위협간의 관계
2.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III. 중국 기회론

1. 이론적 배경
2. 안보적 차원
3. 경제적 차원-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로서의 중국
4. 외교적 차원

IⅤ. 소 결

V. 결 론 - 21세기 신 국제질서의 방향성

본문내용
II. 중국 위협론

최근 동북아 안보의 주요 추세는 미일동맹의 강화와 중일 갈등과 경쟁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와 더불어 위와 같은 안보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바 중국은 동북아 다자안보에서 직접적인 두 가지 이슈를 떠안고 있다고 여겨진다. 미국이 이 지역 안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지역 내 세력 균형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관계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중국의 경제적 고도성장에 따라 중국의 부상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중국의 미래에 대해 ‘중국붕괴론’, ‘중국위협론’, ‘중국위험론’, 등 부정적 의견에 관한 다양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 중국의 경제부상과 국제무대에서의 안보위협간의 관계

중국이 국제무대, 나아가 동북아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중국의 경제력에 의한 군사안보적 측면, 중국의 의도와 전략의 수정 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선 중국의 경제적부상이 국제적 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경제력에 의한 군사안보적 측면


1979년 대외개방정책 실시 이후 중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1979~2005년 사이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에 달한다. 물론 아직도 중국의 경제총생산 규모는 명목상 미국의 5분의 1, 일본의 60%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위의 <표1>에서 보여지듯이, 실제 구매력을 고려하면 중국의 경제총생산 규모는 이미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에 해당하며, 미국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이다. 또한 무역면에서도 중국은 이미 2004년에 일본을 넘어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 앞으로도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될지 몰라도, 5% 정도의 ‘보수적인’ 평균성장률만을 가정해도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중국경제는 총생산 규모 면에서 2015년쯤 미국을 추월하여 2025년에는 미국 경제의 159%, 2030년에는 거의 두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마디로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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