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산업 -공교육과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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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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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한국의 공교육
1. 공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한국 교육의 현황 및 실태
3. 한국 교육의 문제점
4. 해결 방안
5. 교육 개혁의 전망

Ⅲ. 한국의 유아 / 초등 사교육
1. 사교육의 정의
2. 유아 / 초등 사교육의 현황
3. 유아 / 초등 사교육의 문제점
4. 해결방안
5. 향후전망

Ⅳ. 한국의 중등 / 고등 사교육
1. 사교육 발전과정
2. 중등 / 고등 사교육의 현황 및 규모, 특징
3. 중등 / 고등 사교육의 문제점
4. 사교육의 해결방안
5. 전망

Ⅴ. 한국의 대학생 사교육
1. 대학생 사교육 현황 및 실태
2. 대학생 사교육의 문제점
3. 해결방안
4. 전망

Ⅵ. 한․미 교육시장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교육시장 개방의 배경
2. 한․미 교육서비스시장 현황 및 경쟁력 비교
3. 한․미 FTA에서의 교육시장 개방 논의
4.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Ⅶ. 일본의 교육
1. 일본의 교육 현황 및 실태
2. 문제점
3. 해결방안
4. 전망

본문내용: Ⅰ. 공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공교육의 정의

보통의 의미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관리하는 국 ·공립학교의 교육만을 공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에 준하는 사립학교의 교육도 공교육에 포함시키고, 공교육은 과외와 같은 사교육과 구별하는 뜻으로 쓰인다.
종교단체 등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 초기에는 유능한 국민을 육성한다는 목적보다는 선교활동 등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립학교는 설립이념을 살리면서 대부분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훌륭한 국민의 육성에 공헌하기 때문에 공교육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다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준비를 하는 과외수업이나 직업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에서의 교육은 사교육(private education)이다.
영국에서 중세 말에 이튼(Eton) ·럭비(Rugby)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해로우(Harrow) 등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였다고 하여 공공학교(public school)라고 부른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공교육은 유럽에서는 프랑스혁명과 계몽주의사상,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국민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민 보통교육, 특히 보통의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면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미국에서는 1835년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주에 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호래스 만이 교육장으로 선임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는데, 대략 19세기 중엽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보통의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체제가 정착되었다. 1980년대 초 세계 주요국 초등교육의 사학의존도를 보면 한국 1.4 %, 일본 0.5 %, 미국 12.5 %, 프랑스 5.8 %, 타이완 1.1 %이며, 중등교육의 사학의존도는 한국 29 %, 일본 27.7 %, 미국 7.3 %, 프랑스 19.9 %, 타이완 18.9 %로서 세계 각국이 초 ·중등교육을 국 ·공립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광복 후 보편화된 한국의 공교육은 사학의존도가 높으며, 최근 학생의 취학률은 100 %에 가까울 정도로 높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주입식 강의가 행하여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미래의 정보화사회에 필요한 높은 사고력(思考力)과 가치관의 함양, 교육시설의 확대, 공교육의 충실화에 의한 과열과외의 방지,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향상 등이 한국 교육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교육은 원하는 특정한 다수에게만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일정조건이 갖추어진 일반 다수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두에게 같은 교육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등생이나 열등생이나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등생에게는 자신의 수준이나 필요보다 못한 교육을, 열등생에게는 따라 가기 힘든 수준의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교육인데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발 뒤처지는 학습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참고문헌: 콤플렉스의 나라 일본 - 김영명, 2007
교육법학 연구(학술연구총서35) - 안기성, 2007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스무살 경제학 - 오다나가 나오키, 2006

<참고 사이트>
일본교육 개혁의 산실-작성자 taein
http://blog.naver.com/oh539/40047714570
불붙는 선진국의 교육개혁-작성자 taein
http://blog.naver.com/fromhcr/130023528904
학원창업경영클럽
http://cafe.naver.com/keyword2007
후지 일본어학원
http://cafe.daum.net/japanfuji
일본 유학 길라잡이
http://cafe.daum.net/nippongilaz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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