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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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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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실태
Ⅲ 동성결혼 법제화의 필요성
Ⅳ 동성결혼 현실화를 위해
Ⅴ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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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실태
서울대 정경균 교수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1996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 수는 1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2008년에 tvN의 프로그램 커밍아웃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5%인 250만 명 정도라고 추정된다. 2008년 6월에 한국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인의 동성애자 비율은 6%, 청소년기의 동성애자 비율은 24%에 달한다고 한다. 유난히 청소년기의 동성애 비율이 많은 것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성적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는 환경 속에서는, 사회에 좀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성정체성을 형성하기가 쉽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압박이 덜하므로 성정체성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성정체성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과도기를 겪다가 자연스럽게 성정체성을 이성애로 확립하게 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 많은 동성애자들 중에서 결코 동성부부는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 동성애자들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혼 관계조차도 실제 혼인관계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04년 7월 23일에 선고된 동성 사실혼 관계에 대한 판례가 남아있다.
이 경우는 동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한 쌍이 갈라서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소송을 진행한 경우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제대로 판결받지 못했다. 사실혼이 성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서 사실혼을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 인천지법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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