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미주지역 -나프타 NAFTA를 통해 살펴본 미주지역의 국제무역

지역주의의 등장 122-4. 지역주의의 구체적 모습 하나- 유럽공동체(EC) 132-5. 지역주의의 구체적 모습 둘-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142-6. 최근의 다자주의적 틀- 세계무역기구(WTO) 142-7. GATT와의 비교를 통한 WTO의 특징분석 152-8.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 16 2-

지역주의의 등장 122-4. 지역주의의 구체적 모습 하나- 유럽공동체(EC) 132-5. 지역주의의 구체적 모습 둘- 북미자유무역지대 (NAFTA) 142-6. 최근의 다자주의적 틀- 세계무역기구(WTO) 142-7. GATT와의 비교를 통한 WTO의 특징분석 152-8. 국제무역기구(WTO)의 기본원칙 16 2-

무역지대에 참여하는 국가간에는 어떠한 유형의 차별적인 관세나 수입할당, 보조금 또는 행정적인 규제도 없어진다.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무역정책을 실시하도록 허용한다. 대표적인 경우는 유럽지역에서 아직까지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가 참여하고 있는 유럽자유무역지역협정(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이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역시 자유무역지역의

지역주의는 다자 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는 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 대륙 전체를 단일시장 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I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경제이론에 따르면 FTA는 무역 및 투자의 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경제 성장의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지닌다. NAF

통해 생산된 제품은 본국으로 재수입되기 때문에 무역과 보완관계에 있다. NAFTA 형성 이후 멕시코 국경지역에 FDI가 대량 유입된 것은 대부분 수직적 FDI로 볼 수 있다. 멕시코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여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한 다음 미국으로 재수입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한미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되어 거래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직적 FDI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나）역외국가로부터의 FDI FTA 체결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