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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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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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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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호무역주의의 의의 및 배경
1.1. 무역정책의 의미
1.2. 보호무역주의의 배경
1.3.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Ⅱ 신보호무역주의
2.1.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2.2. 등장배경
2.3. 신보호무역주의 등장의 직접적 원인
Ⅲ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사례 (보호무역 전환 현상)
3.1.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농민들과 농업
3.2. 훼손당한 민주주의와 주권
Ⅳ 보호무역주의의 최근 동향
4.1. 교역 축소 속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4.2.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동향
4.3. 각국 통상 정책의 현황
4.4. 우리가 받는 영향과 대응 방향
Ⅴ FTA - 자유무역의 탈을 쓴 보호무역의 수단인가?(사례)
5.1. 자유무역협정 영외 국가에 대한 보호조치 사례
5.2. 자유무역의 피해를 인정, 보조금 지급을 통한 우회적 사례
5.3. 각국 통상 정책의 현황
5.4. 우리가 받는 영향과 대응 방향
Ⅵ. 정치적 요인에 의한 무역정책
- 본문내용
-
2.1.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 세계 각 국의 자국 산업이나 무역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치가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보다 더욱더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를 의미한다.
2.2. 등장배경 : 이러한 신보호무역정책의 등장배경에는1970년대 두 차례의 oil shock로 인하여 전후 최대 불황을 겪은 세계 각 국은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저하, 경제성장둔화, 실업증대 등의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자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으로 소위 자국 산업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특히 1970년대부터 세계 각 국이 행하고 있는 신 보호무역정책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2.3. 신보호무역주의 등장의 직접적 원인
① 세계경제의 지속적 불황과 실업의 증가
②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와 다극화
③ IMF . GATT 체제의 한계
④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⑤ 국제 무역수지구조의 변화
-1970년대 중반 이후 국별 무역수지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무역수지적자 누적과 일본의 흑자누적의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Ⅲ.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사례 (보호무역 전환 현상)
3.1.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농민들과 농업
① 기업농의 NAFTA 장악
-Cargill, ConAgra, Archer Daniels Midland와 같은 거대곡물무역기업, 전국목장주연합과 같은 무역연합, 전국돼지고기생산자위원회, 그리고 몬산토사와 같은 종자회사로 구성된 ‘NAFTA를 위한 농업 연맹’이 NAFTA를 위한 로비작업을 치열하게 했다.
- 약속된 이익은커녕 NAFTA 아래 38,000개 미국 소농들이 사라졌고, 전체 미국 농가 수입은 계속 하락했다. 그러나 농업관련기업의 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② 피해를 입은 수많은 미국 농민들
- NAFTA는 충분한 식량공급과 시장을 통해 농민들에게 적정 가격을 지급하기 위해 국내 공급을 조절하는 수단이 되었던 수입 제한을 3개국 모두에게 철폐 할 것을 요구했다.
- 3국의 농민들은 물량 제한, 가격차별을 제거함으로써 농민과의 거래가를 낮추어 이익을 취해온 주요 식품유통, 가공 회사들에게 속아 왔다. 과잉생산과 덤핑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 미국의 옥수수 농가들 또한 엄청난 양의 옥수수를 생산비용 이하로 팔아야만 했다. 그리고 이 싼 값의 옥수수를 멕시코에 쏟아 붇는 바람에 멕시코 농민들은 몰락했다. 왜냐하면 많은 미국의 소농들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농민들도 시장가격과 생산비용 차이를 보전할 수 있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오바마와 보호무역주의. (네이버 마이다스클럽 [주식,부동산,재테크])
LG경제연구원
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 시리즈- 북미자유무역협정 10년의 기록, Public citizen.
자료평가
- 사례를 보려고 햇는데..가격에 비해..흠
- ina***
(2012.03.08 01:2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