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외교정책결정론] 김정일의 권력기반 강화와 북한의 남북한 UN동시가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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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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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주창과 국제적 정통성 확보
III. 김정일과 함께 등장한 신진관료들의 국제관 반영
IV. 김정일의 경제적 영도력 강화와 대외 경제협력 기반 조성
V. 결 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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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북한의 남북한 UN 동시가입 결정은 남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UN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 UN 외교, 대 서방외교 노선에서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는 오랫동안 고수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노선을 변경하는 북한 외교정책 결정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복합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현대 외교 정책 결정의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 사례로서 가치가 있으며, 이 사례를 통하여 분단국 외교의 일면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결정하게 된 요인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남북한의 UN 가입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국제법적 차원의 위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북한의 남북한 UN 동시가입 결정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대외적 요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80년대 후반 탈냉전 상황 및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등과 같은 구조적 차원의 분석이 대부분이고 남한의 북방정책에 대한 작용으로 일어난 결정이라는 대외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는 方貴澈, 「南·北韓 UN同時 加入이 韓半島統一에 미치는 影響」(서울: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3) ; 방인걸,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부산: 한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2006) ; 崔禹淳, 「한국의 유엔 외교에 관한 연구 : 남북한 동시가입을 중심으로」(광주: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1994) 등이 있고,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는 崔善用, 「南北韓 對UN政策:UN加入과 交叉承認을 中心으로」(서울: 국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崔龍守, 「韓半島 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에 관한 연구」(서울: 東國大 行政大學院, 1992) 등이 있다.
북한은 정부 수립부터 소련-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가 운영되어 왔기에 이러한 연구들의 논점이 요인 분석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주창과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그동안 북한의 대외 정책 간섭을 하던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하여 자율적 정책 결정의 기회를 가지고 있었기에 북한 내부적 측면에서의 원인 규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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