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이해] G20 정상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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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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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G20의 등장배경 및 과정
1. G20 정상회의의 등장배경
2. G20 정상회의의 진행 과정
(1) 1차 G20 정상회의
① 개요
② 결과
(2) 제 2차 G20 정상회의
① 개요
② 결과
Ⅲ. G20 정상회의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미국
(1)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도전받는 상황에 직면
(2) 경제적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
2. 중국
(1) 커진 경제력을 앞세워 기존 선진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
(2) 중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에 직면
3. 영국
(1) 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에 있어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전망
(2) 영국은 당분간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하면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미국의 출구전략 이행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4. 독일, 프랑스
(1) 미국과 신흥개도국의 경쟁구도에서 독자적 주장을 펼치는 등 중간자적 견제세력으로서 입지를 구축
5. 한국
6. 일본
7. 그 외의 국가
(1) 러시아
(2) 사우디아라비아
(3) 브라질
Ⅳ. G20의 주요 의제 및 핵심 쟁점
1. 신규 이슈
(1) 글로벌 불균형 해소(리밸런싱)
(2) 출구전략
2. 기존 이슈
(1) 금융규제
(2) 보호무역주의 방지
(3) 국제금융기구 개혁
Ⅴ. 향후전망 및 결론
- 본문내용
-
Ⅱ. G20의 등장배경 및 과정
1. G20 정상회의의 등장배경
G20 정상회의는 1999년 동아시아와 러시아 등의 외환·경제위기의 경험을 배경으로 출범한 G20 재무장관회의가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시작된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 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장으로서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개최된 것이다. 2008년 11월 15일 제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국제 정치를 주도하던 것은 선진 8개국이라 불리던 G8이었지만 G20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소수의 선진국들에 의해 독점되었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체제가 현재 신흥 경제 강국들의 위치를 인정하고 반영하여 확대 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G20 국가들은 세계 총생산의 약 87%와 세계 인구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총생산의 약 60%와 인구의 약 13%를 점유하는 G8 회원국들의 총량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의 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G8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활발히 개최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는 단순히 최근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며 과거부터 그 필요성이 국제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가장 유명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G7은 1975년 당시 브레튼우즈 체제가 미국의 금태환 정지 조치로 실제로 무기력 하게 된 가운데, 석유 가격이 앙등하는 상황 하에서 주요국간의 공조(coordination)로써 국제 금융 체제의 취약성, 즉 무체제(non-system) 상태를 극복하자는 데서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로 출범 하였다. 이후 G7(후에 G8)은 점차 정치·안보 면에서의 국제 현안들을 논의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기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변화된 힘의 분포를 반영하여 확대·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러시아를 기존 G7에 추가하여 결성된 G8은 2000년대에 들어와 상기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국가들로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를 접촉확대국가(O-5: Outreach 5)로 선정함으로써, 향후 G8을 더욱 확대할 경우 이들 5개국을 추가하여 G8이 G13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한편 2008년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회의에는 이들 13개국 외에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추가되어 주요경제국회의(MEM: Major Economies Meeting)의 형식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 MEM 형식, 즉 ‘G13+α’안이 향후 G8의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또 다른 대안으로서 고려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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