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제학] 정보화시대의 정보 및 기술 유출 문제에 관한 경제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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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인정보유출

.현황
.경제적 영향 및 가치
.형태
.배경
.원인
.해결방안

2.산업기술유출

.현황
.경제적 영향 및 가치
.형태
.배경
.원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국내외 개인정보 유출 현황

국내외적으로 개인정보 노출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
특히 개인신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이디 도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경제적 영향

사건 사고 총계 및 피해금액
해를 거듭할 수록 금전적 피해금액의 규모가 확대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경제적 가치(1/3)

-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가치접근법(CVM :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이용

- 개인정보 유출 피해라는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응답자의 평균적 지불의사금액 (WTP : Willingness to Pay
을 산출

- 전국 인터넷 이용자 2,402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치 추정

□ 분석결과

-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금전적 부담의사 >

- 전체 응답자의 약 61.4%가 금전적 부담 의사가 있다고 응답

40대 이상, 고소득층, 중급 이상의 컴퓨터/인터넷 활용능력 보유, 인
터넷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금전적 부담의사가 있음

10대, 저소득층, 초급의 컴퓨터/인터넷 활용능력, 인터넷 이용시간이
적을수록 금전적 부담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정보 유출 예방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은 월 3,914원

- 연간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1조 2,982억 원

- 월평균 지불액 x 12개월 x 전체 인터넷 이용자 수(13~59세)
.= 3,914원 x 12개월 x 27,640,000명 = 1,298,195,520,000(원)

향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 투자규모 산정근거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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