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개성공단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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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개성공단의 설치 시기

2. 개성공단설치 배경

1)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2)남북관계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따른 설치

Ⅱ.본론

1.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1) 입주기업 현황

2) 근로자 현황(09년 9월 말 기준)

3) 생산 현황(09년 9월 말 기준)

4) 수출현황( 09년 9월 말 기준)

2. 개성공단의 2009년 실태

1) 2009년 4월 21일 북한의 요구

2) 2009. 6월 남북 실무 회담 후 북한의 재 요구

3) 9월, 북한의 수정된 제안

4) 2009 11월 현재 개성공단의 실태

3. 개성공단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1)남북분단의 특수성과 개성공단

2)자본주의의 시험장소, 개성공단

3)남북 화해의 거점지, 개성공단

4.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

1)개성공단 설립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2)개성공단이 가지는 경제적 문제점

3)남북 경협의 상징, 개성공단

Ⅲ.결론

1.개성공단에 대한 주요 인물들의 견해

1)현 정권 주요 인물들의 견해

2)지난 정권 주요 인물들의 견해

2.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Ⅰ.서론

1.개성공단의 설치 시기

개성공단에 대한 로드맵이 처음 만들어진 계기는 남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처음 이루어진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되었다. 당시 이루어진 남북한과의 정상회담은 분단 55년 만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남북한 정상의 첫 만남이라는 점과 한반도의 통일 및 화해, 협력의 실질적 이행의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이러한 평화적 조류에 부응하여 2000년 8월 22일에 북경에서 '개성경제지구 및 관광 사업 합의서'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시초가 되는 합의서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개성직할시 관할인 개성시 및 판문군 평화리 일대에 조성되어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곳을 평화리로 직접 명명함으로써 정상회담 이후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의 상징적인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 개성공단설치 배경

1)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북한이 이번에 개성공단 개발에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10여 년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경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래 1998년까지 9년간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95∼97년을‘고난의 행군시대’, 1998년을‘사회주의 강행군의 해’라고 북한 스스로 명명한 것을 보아도 1 9 9 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의 경제난이 최악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강성대국’건설의 기치하에 경제회생에 주력하였으며, 이는 김정일 총비서의 경제부문 현지지도가 최근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힘입어 북한의 산업별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북한 경제가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주로 국제사회의 지원에 따른 일부 공장의 가동률 증가와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건설부문의 외연적 성장의 결과로서 침체된 실물경제가 회생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특히 산업비중이 높은 중화학공업은 계속되는 생산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난 및 에너지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지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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