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의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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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과 중국의 무역성장 과정과 배경
1. 미국의 무역성장 배경과 성장과정
1) 미국 무역의 성장과정과 현황
(1) 대공황시대 이전 무역정책
(2) 대공황시대 이후 무역정책
(3) 현황
2) 한·미 무역의 성장과정과 현황
(1) 한·미 무역의 성장과정
(2) 한·미 교역의 특징
2. 중국의 무역성장 배경과 성장과정
1) 중국 무역의 성장과정과 현황
(1) 개혁·개방 이전 무역정책
(2) 개혁·개방 이후 무역정책
(3) 현황
2) 한·중 무역의 성장과정과 현황
(1) 한·중 무역 교류 성장과정
(2) 주요 교역상품의 변화
(3) 한·중 교역의 특징

Ⅲ. 양국 무역의 문제점
1. 미국무역에 따른 문제점
1) 미국 무역정책의 변화
2) 한미 통상마찰
2. 중국무역에 따른 문제점
1) 대중 무역의 한국측 문제점
2) 대중 무역의 중국측 문제점

Ⅳ. 양국 무역정책의 전망 및 결론
1. 대미 무역의 전망 및 결론
2. 대중 무역의 전망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2차 세계대전 이후와 1980년대
제 2 차 세계대전 후 압도적으로 풍요로운 국민이었던 미국인은 현재는 보통 정도의 풍요로움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 스스로를 줄곧 자유경제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온 미국은 유럽과 일본을 경쟁자, 또는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도 미국경제가 세계 최대임에는 변함이 없어 미국 경제의 동향이 세계경제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1980년 초에 미국은 전후 7번째의 경기후퇴에 돌입했다. 1975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높았으나 비교적 순조롭게 확대되어 온 미국 경제는 1979년에는 연료와 식료품 가격의 급등에 따라 두 자리대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했다. 그 때문에 정부와 연방 준비 은행이 종합적인 인플레이션대책을 실시하고 금융을 긴축했기 때문에 경기후퇴가 유발된 것이었다.
198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R. 레이건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저하시켜 미국경제를 재생시키려는 목적에서 세출삭감·감세·규제완화 및 안정적 금융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재건계획을 발표했다. 재건계획은 종래의 단기적인 총수요관리정책에 대신하여 장기적인 공급정책을 중시한 것으로,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대담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정책 중 감세, 규제완화, 안정적 금융정책은 실행하였으나 세출삭감은 군사비 증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그 결과 발생한 재정적자의 증대는 금융시장을 압박하여 고금리를 존속시키게 되었다. 그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자극책을 취하지 못했고, 미국은 세계의 불경기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또 감세에 의한 경제 자극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미국은 1981년 후반부터 다시 경기후퇴에 빠져 1983년 전반에야 회복되었다. 그러나 통화 공급 중시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하여 1982년 3월까지 물가는 거의 진정되었다. 그러나 물가가 진정된 것은 통화 공급 중시정책이 공헌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후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무역불균형과 고용불안까지 높아져 보호주의가 1978년부터 대두된 이후 미국이 고조되는 보호주의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금후의 세계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IT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이에 따른 기업효율성의 증대, 금융시장 활성화 등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구가 하였다. 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서도 계속된 달러화의 약세정책, 제3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3%내외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으며, 물가안정과 기업투자 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신중하고 온건한 민주 당원이었던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 1993-2001)은 전임 대통령들과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의료보험 수혜자를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의회에 의해 좌절된 후 클린턴은 미국에서 ‘큰 정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는 몇몇 부문에서 시장세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회와 함께 지역 통신 서비스를 경쟁체제로 개방하였다. 또한 복지혜택을 줄이기 위해 공화당과 손을 잡기도 했다. 클린턴은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업무 영역은 줄여나갔지만 국가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뉴딜 정책의 중요한 혁신 과제 대부분과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 정책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의 전반적인 속도를 조절하고 인플레이션이 재발되는 징후가 보이는지 감시하게 했다.
그러는 사이 경제는 1990년대를 통과하면서 급속히 튼튼해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1980년대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몰락하면서 그들과 교역할 기회가 빠른 속도로 확대

참고문헌: [논문]
김정수.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AT&T 분할과 통신 스페셜301조”. (1996)
오영호. “미국 통상정책과 대응조약”. (2004)
주미한국대사관.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관계 전망” . (2004)

김중수. “중국의 대외무역 정책과 체계 : 정책과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송재민, “韓國의 對中國輸出入上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檀國大學校産業經營大學院: 貿易學科國際通商專攻 (2005)
양지혁, “중국 증치세제도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조세전략”, 경성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2004)
최의현, “한국 무역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의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현대중국연구 Vol.7 No.1 (2005)

[단행본]
김종서 “미국경제보고서” 국일미디어 (1999.2)
크리스토퍼 콩트外 “Outline of U.S.Economy” 미국국무부 human&book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중국경제연감”, (2007)

[인터넷 자료]
주미한국대사관 http://www.koreaembassyusa.org/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www.kita.net
박상현 “대중국 수출전선 이상신호” ,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 (2008.2.21)
외교통상부.“우리나라경제통상통계”.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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