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리스크] 상해보험의 이해와 우리나라의 상해보험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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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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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해보험이란?
2.상해보험 분쟁사례
3.국내 상해보험시장 현황
4.Key Person 보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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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보험이란?
1) 상해보험의 정의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사람의 신체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2) 상해보험의 특징
◈ 보험사고
- 상해보험은 급격, 우연, 외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사람의 생사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과는 구분된다.
◈ 보험가액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가치(가격)를 정하기 어려워 다른 손해보험과 달리 보험가액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대위권
현행 상법(제729조)상에는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상해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할 수 있으나, 실제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대위권 조항이 없음
◈ 피보험자의 동의
-상법(제731조)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상법 제734조 제2항)
◈ 중대한 과실의 담보
-상법(제732조의2)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인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면책을 고의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보상하는 손해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입은 손해를 배상
②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연, 흡수, 섭취하였을 때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
*세균성 음식물 중독(식중독 등)과 상습적인 흡입, 흡수, 또는 섭취결과에 의한 중독증상은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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