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구빈제도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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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구빈제도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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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구빈법
2. 신 구빈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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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구빈제도에 관하여 요약 정리하시오.
1. 구 구빈법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이 법은 이전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제법령의 집대성으로 영국 구빈법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했다. 또한 노동 가능한 빈민이 구빈원에서 제공되는 노동을 거절했을 때에는 형벌에 처했으며, 노동 불가능한 빈민은 구빈원에서 보호하며, 요보호 아동은 도제제도 등으로 보호받게 했다.
• 정주 및 추방법(1662) : 각 교구가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의 소지자에 한해서만 구빈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빈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부유한 교구로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많은 부랑자군이 생겨났고 구빈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 법령은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여 선의의 빈민의 거주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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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사회복지사전", 경건사, 1985.
• 박광준 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양서원, 2002.
• 김강석, "1834년 영국의 신구빈법 시행", 계명대학교,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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