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채

지방채 발행의 자유화국공채의 하나로서 지방채 발행에 있어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 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 자율화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방의 각종 사업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어 간접적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합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 지방이 파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조세의 상

지방채의 활용지방재원의 확충에 있어서 물가, 재정자금, 경기 등 재정경제상의 여러 요건만 잘 갖추어진다면 지방채의 활용을 통하여 수입을 확대하고, 그 수입을 주민복지 및 지방개발에 사용함으로써 이익이 해당 지방에 귀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지방교부세는 크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증액교부세로 나뉘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주성의 저해없이 자치단체들간의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함을 목

우리나라의 채권등급 평가제도첫째, 기업이 무담보기업어음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려면 한 개 이상의 지정신용평가사로부터 최저 B급 이상의 평가 받아야 함둘째, 모든 무보증채권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아야 함(국채 및 정부가 원리금 지급보증한 채권,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제외)셋째, 자산유동화증권 발생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감위에 등록할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서에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첨부토록 규정

지방채를 발행한 것도 족쇄가 됐다.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까지 대형 공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재정 악화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3.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1)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행정의 기초과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는 저마다 민선된 단체장과 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발전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국가의 지방적 시책도 자치단체의 이러한 자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예외적으로 사외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 도입이 의무화되었다2. 텐더 빌 (Tender bill) : 영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잉글랜드은행이 재무부 명의로 할인 발행하는 재무증권 가운데 공모 발행하는 증권을 가리킨다. 증권은 입찰 형식으로 발행되며, 입찰은 매주 금요일 잉글랜드은행에서 이루어진다.3.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국내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