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이해] 한국과 인도 CEPA 협정이 자동차시장과 현대기아자동차에 주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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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한-인도 CEPA 체결의 배경 및 그 목적


2. 본론
2-1. CEPA의 개념 및 의의
2-2. 국내 및 인도 자동차 시장의 현황
2-3. CEPA 도입 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전략 방안


3. 결론 - 조원의 의견 및 비평


4. 참고자료
본문내용
2-1. CEPA의 개념 및 의의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무역 원활화 조치, 투자교류 촉진, 경제협력 증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좀 더 광의의 성격이다.
FTA와 CEPA의 차이점은 이러하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를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을 더욱 싸게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국가 간에는 관세와 그 외의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상품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한 제약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서 다른 나라와도 마치 같은 나라 안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이다. 반면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현재 (CEPA)는 FTA(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협정을 말한다. 즉 FTA 전 단계이다.
현재 CEPA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CEPA는 한국은 인도와의 CEPA로 33억 달러 이상의 교역증대, GDP 1조 3천억 원 증가, 국내고용 약 4만8천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CEPA 조기 타결로 인한 인도 진출 한국기업에 실질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부여함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먼저 거대인도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한국과 인도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 2위국인 인도의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중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기계 등 10대 수출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 또는 감축됨에 따라 향후 적잖은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산업연구원(KIET) 분석에 따르면 이번 CEPA 발효로 한국의 인도 수출이 10년간 연평균 1억7700만 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37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은 인도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으려 하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시장의 선정을 기대할 수 있다. CEPA를 통해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중 85%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철강·기계 등 10대 수출품의 관세가 모두 철폐 또는 감축됨에 따라 향후 적잖은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컴퓨터 전문가·기술자·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 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이번 한·인도 CEPA는 한국이 중국·일본보다 먼저 신흥 경제대국인 인도와 첫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한국에 있어서 인도와의 CEPA 체결은 BRICs 국가 중 최초의 FTA 체결이다. 11.5명의 인구와 1,000달러 정도의 1인당 GDP 수준을 고려할 때 인도는 향후 중국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현정, 한-인도 CEPA 체결과 영향,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09.09.15
최정희, 한-인도 CEPA, 자동차부품, 철강 수출 증가 전망, 조세일보, 2009.08.06
네이버 용어사전
외교통상부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정무섭 수석연구원) : 한-인도 CEPA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경제, 세계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 2002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인도 자동차 시장의 현황과 전망, 2009.12.02
김태진, 일본의 10년 불황을 이겨낸 힘 도요타, 위즈덤 하우스 , 2004
네이버 국가 정보
김선희(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Made in Korea’에 열광하는 12억 인도인들
FTA국내대책본부 'FTA세상 창간호' - 한 인도CEPA, '인도 그것이 궁금하다.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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