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국과 싱가포르 EFTA 및 ASEAN 과의 FTA체결의 효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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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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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 국제적으로 FTA 및 지역블록화가 확대․심화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많은 FTA를 동시 추진․모색 중에 있다.
2. 연구목적 : FTA의 체결을 통해 얻어 지는 효과와 전망을 모색하여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
Ⅱ. 한-싱가포르 FTA의 체결효과와 전망
1. 한-싱가포르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 영향
2. 한-싱가포르 FTA의 체결로 인한 부정적 영향
3. 한-싱가포르 FTA의 전망
Ⅲ. EFTA의 체결효과와 전망
1. E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 영향
2. EFTA의 체결로 인한 부정적 영향
3. EFTA의 전망
Ⅳ. ASEAN FTA의 체결효과와 전망
1. ASEAN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 영향
2. ASEAN FTA의 체결로 인한 부정적 영향
3. ASEAN FTA의 전망
Ⅴ. 결 론
FTA의 체결효과의 전망을 고려하여 국제화에 발맞추고 국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FTA의 진행에 관한 주관적인 의견을 표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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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싱가포르 FTA의 체결효과와 전망
1. 한-싱가포르 FTA의 체결로 인한 긍정적 영향
1) 국제적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이다.
-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통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한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 한∙싱가포르 FTA는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 번째 FTA가 되었다.
- 싱가포르는 동남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고 있는데, 양국이 FTA를 통하여 서로 결합함으로써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가 서로 연결되게 되었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된 ASEAN*과의 FTA협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동남아 진출을 촉진할 수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
* ASEAN(Associations of South-East Asian Nations) : 동남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7년 창설된 동남아국가연합으로 현재 10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으로 구성되어 있음.
* ASEAN과의 FTA 협상 : 2004년 11월 한∙SEAN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2005년도부터 2년간 완료를 목표로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함.
3) 포괄적인 FTA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 및 원활화
■ 한∙싱가포르 FTA는 내용 면에서 상당히 포괄적이다. 상품분야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정부조달∙지적재산권 등 여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싱가포르는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 서비스 등이 발달되어 있어, 이러한 서비스 부문에서의 상호 개방과 진출을 통한 우리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FTA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싱가포르 기업들의 對韓 투자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한∙칠레 FTA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적합성에대한상호인정( 제품, 제조공정, 서비스가 자국의 표준 또는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상대국의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제도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협력 분야등도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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