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보장정책(08~09년 현황), 외국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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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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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권의 의미
2. 주거보장의 의미
3. 주거보장의 요건과 원칙
4. 노인 주거의 유형
Ⅲ.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 노인세대와 주거의 실태
2. 주거보장의 조건과 방식
3. 주거자산의 활용
4.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Ⅳ. 외국의 노인 주택 정책 및 제도
1. 스웨덴
2. 영 국
3. 미 국
V. 노인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1. 주거보장의 대안
2. 주거보장의 패러다임 전환
Ⅶ.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 론
노인의 주거문제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민의 최저선(national minimum)이 중요한 것처럼 노인주거보장에도 최저주거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노년기의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적극적인 정부 주도하의 주거보장정책이 되어야 한다. 특히 재가 목적 주거보장의 경우 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되기보다는 노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의 양적 측면 조차도 그 해결이 미흡한 실정이다. 근래에 들어 민간 차원에서의 실버산업 등 노인의 주거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 주도하의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인주거보장이 필요하다.
Ⅱ. 주거보장의 의미와 유형
1. 주거권의 의미
인간에게는 주거의 욕구가 있다.
첫째, 주거욕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동시에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 생리적 욕구를 들 수 있다. 이는 가족이 잠을 자고 대화하고 휴식을 취하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둘째, 소유욕구 혹은 경제적 욕구이다. 주택은 사용가치(user values)와 교환가치(exchange values)를 동시에 지닌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보통사람들의 일생동안 소비재 중 가장 비싼 것이며 내 집을 장만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셋째, 사회적․문화적 욕구이다. 사람은 그 사회에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필요로 하며, 자기와 유사한 동질적 사회․경제 그룹에 공존하는 지역사회에 속하기를 원한다. 또한 집이 속한 동네와 지역사회가 바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단계별 주거욕구모형에 의하면 인간의 주거욕구 중 가장 중요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안전의 욕구이다. 만일 편히 잘 수 없는 상황, 일정한 거처가 없는 무거주의 상태(homeless)는 기초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최악의 경우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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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학, 최성재, 장인협,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개론”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김태성외 공저, “ 복지국가론”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공윤식외 13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김기식,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국토연구원,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실태와 주거의식”, 국토정책 Brief 제76호.
박신영,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 「고령화시대 노인주거정책」밝은 노후 모임
윤주현․강미나․송하승,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인수, 「노인주거복지와 실버산업」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조추용, “유료노인주거복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노인복지연구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front/main.jsp)
통계청(http://www.nso.go.kr/)
한국사회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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