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와 자유민주주의 역설

칼 슈미트는 라이히 대통령은 인민투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정당정치로부터의 중립과 독립이란 전체 체계의 중심에 위치하여, 바이마르 헌법의 현재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헌법의 수호자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의 성질도 그것이 국가의 전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정당정치로부터 중립적인 기관을 창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헌법 제 42조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보았을 때 그는 라이히 대통령이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역설하였다. 그 밖에도 독립선언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와야 하고,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할 때는 새로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모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787년 제정된 미국의 헌법은 인류 최초로 삼권분립을 명시하였으며 자유민주제도를 성문화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출발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그 당시 미

자유민주주의 정치담론에 수용된 공리주의 정치관 때문에 정치적인 것의 이념이 사적 이해관계의 추구를 위한수단이나 도구적 행위로 환원될 때 정치 자체가 실종되어버린다는 아렌트의 통찰은 급진자유주의의 기획에 대단히 중요하다. 국지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을 통틀어 모든 공적 관심사와 공적 토론과 협의, 그리고 정치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정치를 형성해야 한다고 아렌트는 역설하였는데,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해온 것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생존의 지상 명령에 따라 소수는 다수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언론의 자유를 수단으로 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공통의사를 자유로이 비판하고 그것을 새로운 다수의사에로 전환 할 수 잇도록 반대의 선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조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자는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해온 것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생존의 지상 명령에 따라 소수는 다수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복종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언론의 자유를 수단으로 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공통의사를 자유로이 비판하고 그것을 새로운 다수의사에로 전환 할 수 잇도록 반대의 선전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조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다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