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지방의회와 지치단체장의 관계

지방이 진다.우리의 경우 도농통합방식 등의 기초수요에 바탕을 둔 상향식 개발방식의 추세임- 중앙중심의 개발로 발생한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중심적인 개발로 인한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 ➜ 정부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The 2st week :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지방자치의 기초 지식- 지방자치의 3대 요소 - 주민, 지역, 자치권(핵심요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단체자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지방재정연감」. 2008년 자료는 재정고 (Iofin.mopas.go.kr)의「지방재정연감」특별회계가 가정 많이 설치된 때는 노태우 정부하인 1992년이었다. 김영삼 정부하인 1996년부터 특별회계의 설치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큰 변동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달리 일반회계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주민직선단체장이 출연함에 따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내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광역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결이 모색되어야만, 행정의 효과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광역행정의 의의, 배경, 필요성, 광역행정체제의 유형 등을 알아보고 많은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조합, 도농통합, 도시권행정협의회 이 세가지의 국내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Ⅱ. 이론적 배경1.광역행정의 의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공무원 임명과 채용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용기준을 정하고 공무원 훈련 및 능력 개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차관급을 제외한 고위관리직의 임용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1994~1995년간 공무원의 임용은 80%가 각부처에 의해 이루어졌고, 16%가 임용권이 되었고, 4%만이 인사위원회의 단독 결정에 의해 임용되었다. ④ 공공역무조합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는 공무원노사관계법에 의하여 공무원단체협약

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의 예산증액 및 새로운 비목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은 단체장의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편성권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며,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확정되므로 예산의 확정 권은 의회에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