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지방자치 재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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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9장 지방자치 재정 구조

제1절 지방자치의 재정

Ⅰ. 지방자치 재정의 의의

1. 지방자치 재정의 의미

2.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 지역경제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의 관계

2)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관계

3. 지방자치 재정의 특성

1) 사(민간)기업 재정과의 차이

2) 국가재정과의 차이

Ⅱ.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1. 국가 ∙ 지방재정 관계의 성격

1)밀접불가분성

2)관계의 시각

2. 국가 ∙ 지방재정 관계의 변수

3. 국가 관여의 내용

1) 세출 면에서의 관여

2) 세입 면에서의 관여

Ⅲ. 지방자치 재정의 기본 조건과 운영 원칙

1. 지방자치 재정의 기본 조건

2. 지방자치 재정의 운영 원칙

Ⅳ. 지방교육재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Ⅰ. 지방자치 경비의 의의

Ⅱ. 지방자치 경비의 분류

1. 분류 기준과 경비 분류

2, 지방자치 경비의 기능(・목적)별 분류

3. 지방자치 경비의 성질(・대상)별 분류

Ⅲ. 지방자치 경비의 규모

1. 지방자치 경비 규모의 결정

2. 지방자치 경비 팽창의 법칙

Ⅳ. 지방자치 경비의 부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비 부담의 원칙

2.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경비 부담의 원칙

◇ 출처

본문내용: Ⅲ. 지방자치 재정의 기본 조건과 운영 원칙
1. 지방자치 재정의 기본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 책임 아래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제도가 없는 곳에서는 지방자치 재정의 의미 자체가 없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경제적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할 활동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부응하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것의 자주적 사용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지방자치 재정의 운영 원칙
지방재정법은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국가 정책에 반하는 재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Ⅳ. 지방교육재정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해서 이를 공교육 활동의 각 분야에 배분・지출하고 아울러 이들 공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적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비용의 정부 부담에서 비롯되는 교육의 재정 관계는 근대 공교육제도의 성립, 특히 보편적인 의무교육 시행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근대국가가 출현해서 재정제도를 정비하고 국민교육의 필요성에서 초등교육 의무제를 중심으로 한 근대 공교육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본격화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수준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교육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재정수입은 지방교육세 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이 있으나, 아직은 주로 국가로부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기는 하나 그것도 미미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부담

참고문헌: 지방재정학/심정근 지음
현대지방자치의 이해/김기태 지음
지방재정론/우명동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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