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한국사회 젠더불평등과 대안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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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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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Ⅱ.본론
1.군대를 가야하는 원인
2.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
3.군대와 관련된 논란
4.군대의 문제점
Ⅲ.결론(대안)
1.대체복무
2.국방세
3.모병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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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주적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거한 북한정부와 북한군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북한정부와 북한군은 남의 집 안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여기는 내방이다!’ 라고 주장 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와 북한군은 선제공격을 가하여 남침을 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쟁주범임과 동시에 휴전 후 몇 천 번의 군사적 도발을 행하는 등 휴전협정에도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막는 단체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지정학적 위치나 주변 정치상황을 봤을 때 아주 많은 변수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 즉 다시 말해 이라크처럼 미국이 맘에 안든다고 하루아침에 혼자 없앨 수 있거나 베네수엘라처럼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같은 호전적인 성격을 갖은 사람도 북한한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군의 주둔은 그들의 일방적인 의사로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요청에 의하여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이다. 현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 간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관계로써 미군이 철수 시에 현 군사력의 상당량이 빠져나가고 현재 북한의 정보는 미국의 정찰기로 오는 정보가 70%인데 이것 또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므로 인해 한반도는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과 방어력을 갖추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좁게 보면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적이지만 넓게 보면 중국, 일본과도 충분히 여러 이유로 분쟁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군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북한을 넘어 국제적인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국방2020에서 우리 군의 첨단화를 이루기 위해 각종 첨단장비를 사들여서 군 병력 또한 감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반도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미군의 전투스타일로 가기는 힘들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대 대급이나 중 대급의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수월하지만, 사 단급이나 여 단급의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힘든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대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다.
2.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
여성이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군대로 갔을 때 사용되어지는 비용은 남성들이 군대로 갔을 때의 비용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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