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한국교육제도 변천의 사회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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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序

Ⅱ. 한국교육제도의 변천

1. 근대 학교 제도의 도입

(1) 개화기 이전의 교육

(2) 개화기의 교육

2. 일제 강점기

(1) 식민지 교육

(2) 교육 독립투쟁

3. 분단 하의 교육제도

(1) 미 군정기

(2) 국민교육제도의 수립과 전개

(3) 몇 가지 특징과 변화

4. 문민정부 교육정책

(1) 교육개혁

(2) 방향과 목표

(3)개혁과제 내용

5. 대안교육의 등장

6.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연속성과 단절성

(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Ⅲ. 한국 학교의 현실과 도전

Ⅳ. 한국교육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위한 논의

<참고 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1. 근대 학교 제도의 도입

(1) 개화기 이전의 교육
개화기인 19세기 말 이전에는 유학 중심의 교육제도를 지켜왔으며 교육 내용은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과 중국의 고전을 중심으로 삼았다. 교육은 중앙정부와 지방 관서가 설립, 운영하는 관학과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학이 병존하였는데 왕조 초기에는 관학이 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사학이 흥하는 경향을 반복하였다. 교육은 관리임용시험제도인 과거제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되었으므로 교육기관 특히 관학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있었다.
그런데 고려에서 조선조 말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교육지배방식은 독특하였다. 국가가 직접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교육하지 않고, 시험제도를 통하여 국민의 학습 활동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내용도 관리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은 과거의 출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거나 서당, 서원과 같은 성격의 사설교육조직을 만들어 공부하게 되었다.
조선조 말까지의 학습 내용은 유학이었는데 중앙 회시의 출제 내용이 모두 유학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을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유학을 중심교육내용으로 삼는 교육제도를 수립한 이래, 통일신라시대와 고려를 거쳐 조선왕조를 마감 할 때까지 교육내용은 줄곧 유학을 견지하였다. 이처럼 긴 역사에 걸쳐 몇 개의 왕조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교육내용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교육이 그 사회의 이념을 유지시키는 국가기구라고 할 때 한국의 교육은 역사적으로 이념의 재생산에 매우 충실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 개화기의 교육
19세기 말엽에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교육에도 근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원산학사는 1883년에 설립되어 조정의 윤허까지 받은 정식학교이다. 교육과정은 문반과 무반으로 나누어, 문반은 상업과 해외무역 및 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무반은 치안유지에 필요한 군사훈련을 중심으로 가르쳤다. 당시 조선 정부의 교육근대화를 위한 주체적 노력은 육영공원의 설립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육영공원은 1866년 6월 조선정부가 처음으로 설립한 신식학교로 이후 8년간 존속되다가 폐교되었다. 육영공원은 단순한 영어교육을 넘어서, 정부가 이용후생을 위한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도입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95년에는 최초의 근대적 교육법규인 ｢한성사범학교관제｣를 비롯하여 10여 개의 교육법규가 제정되고 국립과 공립의 초등학교들이 설립된다. 이때부터 정부는 근대적 학교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였는데 교육을 통한 민족 역량 신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성사범학교관제｣와 각종 교육법규의 제정은 공교육에 의한 근대적 국민교육제도를 수립하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었다. 이에 따라 몇 개의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소학교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공교육 체계를 이루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직 아니었다. 그러나 ｢한성사범학교관제｣ 및 ｢소학교령｣의 제정과 학교설립의 추진노력은 당시의 조선왕조 정부가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하여 주도적으로 교육개혁을 추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초등 교육제도수립의 필요를 외국의 자극에 의하여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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