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오션 -환경은 신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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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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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그린에 대한 시선
본 론
정치, 경제, 산업적 측면
사회, 문화, 기업적 측면
마무리
우회적 견해와 우리의 입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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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주제로 광복절 및 정부수립 경축사를 통해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녹색 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며 “임기 중 에너지 자주 개발 비율을 18%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의 경제 및 에너지 위기를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저탄소 성장’이라는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중·장기적인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 삼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환경 친화적 성장 정책이 발표되고 사회, 경제, 산업부분 등에서 다투어 환경 친화적 아이템들을 발표하기에 시작했다. 때문에 요즘 여러 언론들은 그린의 물결이 한창이다.
<그린오션을 위한 정치, 경제, 산업적 측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오션으로 가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8월29일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이 제정되면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도입된다. 저탄소 첨단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며 탄소중립적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도 갖추게 된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 국제 사회가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기후변화 협상에서 압력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따라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모인 세계 300여개 비정부기구 모임인 CAN(Climate Action Network)은 지난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평가 대상 56개 국가 중 48위로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기는 환경성과지수(EPI) 순위도 2006년 149개국 중 42위에서 올해는 51위로 하락했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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