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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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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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아동성폭력 사건의 해결 절차
1. 사건 해결 방법의 종류
2. 형사 사법 절차
Ⅲ.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1) 목적과 내용 2) 제도의 법적 성격
2.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1) 개정규정
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 내용 3) 세부내용
4. 현행 제도와 인터넷 열람제도의 비교표
5.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해외사례
1) 미국의 신상공개제도 2) 영국의 신상공개제도
3) 미국, 영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와 대한민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
Ⅳ.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 판례 소개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3. 반대논거
1) 인격권의 침해 2) 평등원칙 위반
4. 우리 조의 의견
Ⅴ. 2차 피해
1. 2차 피해의 의의
2.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들의 구체적 유형
1)수사과정 2) 재판과정 3) 그밖의 사유
3. 개선방안
1) 수사절차 2) 재판절차 3) 그밖의 사유
4. 현재 입법 현황
5. 관련 판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
Ⅶ. 결론
- 본문내용
-
5.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서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열람명령을 받은 자가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2.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제42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④제1항에 따라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열람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사진
6.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⑤열람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신상정보 등록․인터넷열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써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교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양벌규정을 보완하고,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개정 내용 http://blog.naver.com/jeonghos?Redirect=Log&logNo=20066858089 the owl of minerva의 법학관련자료블로그 09. 11. 19 작성자 the owl of minerva
- 참고문헌
-
-단행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 국제 심포지움」
전영실 「성폭력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조앤 밸크냅 「여성범죄론 : 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논문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기석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문제점>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문제고찰>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
이영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종갑 <연구논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임상규 <성범죄자 얼굴 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최응렬, 장현석, 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황만성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개선방안>
-보도기사
동아일보 ‘성폭행 피해 아동 반복진술 국가서 배상’ 2009.11.12
서울신문 ‘성폭력특별법 이원화…보호·처벌 분리 추진’ 2009.10.6
YTN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 열람’ 2009.11.18
-웹 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the owl of minerva의 법학관련자료블로그
세계 각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http://blog.naver.com/jiniwar/900707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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