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의회정당과 행정조직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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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회정당과 행정조직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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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기본조직
(1)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2) 독일정부의 기본구조 : 연방제와 의원내각제
1) 16개의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협력적 연방주의
2) 연방의회
2. 의회 및 정당
(1)의회-양원제
1)연방하원-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
2)연방상원-주정부의 대표로 구성
3)양원제의 한계
4)행정부에 대한 독일의회의 태도
(2)정당
3. 행정부
(1)연방수상
(2)연방수상과 내각의 관계
①수상원칙(Kanzlerprinzip)
②부처원칙(Ressortprinzip)
③내각원칙(Kabinettsprinzip)
(3)연방대통령
4. 사법부
(1)일반법원-민사․형사 담당
(2)특수법원
(3)독립기관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
5. 이익집단
(1)자본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단체
(2)노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단체
(3)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집단
(4)국가와 교회와의 연관
(5)새정치집단
(6)독일이익집단의 특징
6. 정치행정문화와 시민참여
(1)권위주의적 정치문화
(2)법치주의 행정문화
(3) 새정치문화
7. 독일관료제의 내부구조
1) 정부구조
2) 공무원 인사체계
3) 정부예산과 재정
4) 지방행정체계
- 본문내용
-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는 분단국가에서 하나로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 우리나라처럼 유사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어 더욱 친밀감이 느껴진다.
독일 연방 공화국은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는데, 인구면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면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가장 큰 주이다. 바이에른 주 등 몇몇 연방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브레머하펜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서는 옛 연방주를 폐지하고 15개의 지역단위인 현(Bezirk)을 설치했으나, 이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브란덴부르크 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작센 주·작센안할트 주·튀링겐 주)로 부활되었고, 동베를린은 베를린 주에 편입되었다.
오늘날 독일은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그 영향력이 날로 커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행정제도의 동향조사는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독일은 한때 우리와 비슷한 민족 분단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1990년 통일 이후 지금까지 구동독과구서독의 행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과 통일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정보와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사려된다.
독일은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이 연방국가이며 상, 하원으로 구성되는 입법부, 연방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내각중심의 행정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로 3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이장에서는 독일의 행정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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