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고찰 보고서

위안부 출신의 피해자들에게 지금도 가장 큰 한으로 가슴에 맺힌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여자 혼자의 몸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형편이니 경제적인 곤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요행히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았지만,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은 아주 늙어 버린 최근까지도 새마을사업에 나가거나 막노동판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정상인보다

일본군이 병사들의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위안소제도를 만든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의 오랜 공창제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창제도는 일본뿐 아니라 이후 대만, 조선에도 그대로 도입되어 중국여성과 조선여성들 역시 일본 공창제의 저변으로 편입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성립한 일본군위안소 내에서 이루어진 강간 행위는 강제로 위안부 피해자가 된 수 많은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여성을 비인간화하였다. (2) 위안부 문제에 한 일본 교

대한 관심은 곧바로 사라지고 아시아와의 단절, 아시아의 망각이 시대의 주류가 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점령상태에 있던아시아와의 외교․정치관계의 단절, 일본군인․식민자의 철수,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의 구식민지 지배지역의 배제, 천황과 주요 전범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전쟁책임 추궁, 반체제 지식인․좌익세력의 부재, 일본제국주의의 소산인 재일조선인․중국인에 대한 일종의 공포심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말하자면 일본은 아

입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국제무대에서 역사에 대한 주체성을 잃게 된다면 미국의 인디언처럼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학문적인 분야에서 주장의 근거를 밝혀내고, 외교적 전략을 활용해 3국간 역사분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참고자료】동북아역사문제통합본2008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한일간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기본적 문제의 고찰2000 영남독도연구회주최(영남독도연구

양국의 주장은 타협점이 없는 것이었으며, 이에 일본은 1998년 들어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폐기를 선언하게 된다. 이후 양측 실무자 대표들의 회담 결과 한국 측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일본 측은 시마네 반도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오키(隱岐)섬을 기점으로 하여 35해리까지를 양국의 EEZ로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독도는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된다. 3. 국제법적 배경독도에 대한 한일양국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한국 측은 1996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