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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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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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Ⅱ.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과 특징 1
1. 결정과정 1
2. 특징 4

Ⅲ. 미국의 최근 통상정책 동향 5
1. 통상협상정책 6
2. 수출진흥정책 6
3. 무역규제조치 7
4. 기존협정의 이행감시기능 강화 7

Ⅳ. 미국의 무역규제제도 7
1. 미국의 다양한 무역규제제도 7
2. 반덤핑 8
3. 보조금 11
4. 지적재산권 12
5. 수퍼 301조 등 일방적 무역제재조치 12
6. 다양한 수량규제 조치 16
7. 원산지 규정 17

Ⅵ. 미국간 통상마찰에 대한 시사점 19

Ⅵ. 맺음말 20

○ 참고자료 21

본문내용: Ⅰ. 머리말

REPORT -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까지 비교적 폐쇄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이 미비하자 그때까지 지속하고 있던 보호주의의 장벽을 서서히 걷기 시작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경제를 선도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러 미국은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미국은 다시 보호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1974년 통상법이다. 1974년 통상법은 반덤핑․상계관세제 도의 강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301조 등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미국의 개별기업이 외국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한 국제무역협정에 대해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신속승인절차가 도임됨과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주의는 비관세장벽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양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관세장벽에 기초하여 유치산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192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자간협약으로부터 점차 양자간 교섭으로 그 중점을 이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미국의 경제력 변화와 깊은 관계를 지닌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시기에는 미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자처하였지만, 독일과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등 미국의 경제력이 약화되면서 보호주의가 미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경제적 위상 변화만이 미국의 통상정책을 결정짓는 유일한 변수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어떤 단일변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다양한 변수들이 역학관계를 이루며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요인 이외에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개입, 의회․행정부간의 상호작용, 행정부 자체내의 부처간 이해 조정, 대중여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경제적 위상변화가 통상정책 변화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조건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조정과정을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환경변화 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REPORT에서는 미국의 통상결정 과정과 그 특징 및 미국 통상정책의 동향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 무역규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이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미국통상정책의 이해 / 김기수 / 세종연구소
한미 통상관계의 정치경제적 추이 / 김기수 / 세종연구소
미국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 김정수 / 일신사
미국 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 / 김남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green.co.kr/international/trad9812.html
http://www.skku.ac.kr/home/institute/research/rese10.htm
http://econ.snu.ac.kr/~ecores/
http://user.chollian.net/~chkan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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