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론] 제도권 서민금융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전한 사금융이 야기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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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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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론
Ⅱ. 이전까지 서민금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1. 제도권 서민층 금융기관의 대출 현황
2-2. 창업자금 지원 정책
Ⅲ. 한국 사금융 및 대부업 현황과 문제점
3-1. 한국 대부업체의 규모
3-2. 한국 대부업의 특징
3-3. 한국 대부시장 문제점과 원인 및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
Ⅳ. 인도의 서민금융 및 대안금융사례
4-1. 인도 Micro Credit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Ⅴ. (사금융 해결을 위한) 제도권 서민금융산업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5-1. 향후 서민 금융의 발전 방향 개관
5-2.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활성화를 위한 체제 구축
5-3. 은행의 서민 금융 기능 확충 유도
5-4. 서민금융 자활을 위한 민간 주도 금융기관 육성 및 지원
Ⅵ. 한국서민금융을 위한 실제 대안들
6-1. 마이크로크레딧
6-2. 우리나라 마이크로 크레딧 현황 및 문제점
6-3. 미소금융
Ⅶ. 결론
- 본문내용
-
□ 서민금융기관의 업세 위축과 이에 따른 사금융의 창궐은 서민금융시장의 판도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제도권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 등록대부업체가 서민금융의 공급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1972년 사금융 양성화 3법(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탄생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 신협은 물론 그 이전부터 서민금융의 일각을 담당하던 상호금융, 그리고 1982년 설립된 새마을금고 등 다수의 서민금융기관과 함께 대형 등록대부업체가 사실상 서민금융시장의 중요한 참여자로 간주됨.
(단,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가 사금융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대형 등록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여타 제도권 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출금리 및 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이들을 서민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치 못하다는 견해가 우위)
③ 여신시장의 불완전성 심화
□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기능 위축의 근본원인이 수요부족이 아니라는 점은 최근 은행권이 서민전용대출로 개발한 희망홀씨대출의 급신장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동개발한 서민대출인 희망홀씨대출의 경우 2009년 3월 본격적으로 취급한 이후 매월 대출취급 실적이 증가추세 있어 2009년 7월 16일 기준 57133명, 3040억원의 실적을 시현.
<표> 희망홀씨대출 취급현황
□ 서민금융시장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시장을 주로 담당하는 제도권 공급자인 서민금융기관이 스스로 공급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은 제도권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를 시사하며, 이는 곧 국내 제도권 여신시장 전체의 불완전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대부시장은 고객의 상당부분이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과 중첩되며, 대부상품 또한 대부분이 5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대출로서 서민금융기관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공급부족은 대부업 및 사금융이 창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서민금융시장의 공백이 확대되어도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은행은 동 시장에 대한 금융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업세위축은 제도권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심화시키며, 정부가 직접 이를 채우지 않는 한 비제도권 공급자에 의한 불법적 공급이 이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옴.
④ 서민금융기관의 공급부진 원인
□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서민대출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국내의 상황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들 마저 자신의 주고객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데에 심각성이 있음.
․ 서민대출은 신용리스크를 감안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금리부과가 불가피하지만 공공성 때문에 평판리스크가 발생하며, 높은 연체율에도 불구하고 평판리스크로 인해 강도 높은 추심이 불가능
․ 평판리스크는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이 직접은 물론 자회사 형태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에 소극적인 주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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