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비교 및 조사 -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진단과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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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증가 배경 및 현황, 문제점을 진단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 비교 조사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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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과제
1) 다문화가정의 증가 배경
가) 성비불균형 문제
나)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다) 농촌-도시 간 인구 이동
2) 다문화가정의 문제
가) 국제결혼 절차상의 문제
나)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다) 언어문제와 의사소통의 단절
라)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차이와 한계
마) 경제적 빈곤
바)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
3.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
1) 다문화가족 관련 법ᐧ제도
2)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4. 일본의 다문화가족 정책
1) 일본의 ‘다문화공생추진플랜’
2) 일본 다문화정책의 특징
3) 일본 다문화정책의 목표
5.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문제점
6. 다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는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과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간의 결혼으로 형성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정, 그리고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한국에 이주한 이주가정 등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의 심화와 국제화된 매스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탈 농촌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여성들의 농촌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놓친 농촌 남성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여성들을 신부로 맞이하면서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사회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이혼율의 급증이다. 결혼 외국인 여성 이혼건수가 2005년 2,444건에서 2008년에는 6,13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통계청, 2009). 이혼율 급증으로 인해 결혼이주 외국인여성 중 약 8%에 달하는 8,837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법무부, 2009). 이와 같은 이혼 외국여성의 급증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정폭력, 사회적 편견, 자녀의 교육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착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 이혼율을 줄이고 다문화가정 안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 진다. 또한, 다문화가정은 형성 후에도 구성원 간 언어ᐧ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자녀의 학교ᐧ사회생활 적응 곤란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전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법적ᐧ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다문화가정 자녀 및 배우자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보건ᐧ복지ᐧ가족영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정책의 시너지효과가 미약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가 아직 분산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지역별ᐧ서비스별로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족ᐧ사회의 안정적 토대 구축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적극적 미래발전전략 수립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리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다문화가정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주여성 증가 패턴이 가장 비슷한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비교ᐧ분석해봄으로서,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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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곤,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2009.8
김세훈,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센터, 강원도 교육청, www.kwfamily.or.kr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이선, 2006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 제언, 최승희,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8.7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지위, 김재련, 한국가족법학회, 2008. 3
김혜경 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송정애․정해은, 가족복지론, 양서원, 2007
외국인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장혜경 외, 2006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전망에 관한 연구, 마사끼 우찌다, 2007, 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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