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고찰 및 바람직한 추진방향 모색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5.11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하고 싶은 말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방향과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해 본 자료입니다.
- 목차
-
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이해
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2) 녹색성장(Green Growth)의 개념과 목표
3)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4)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추진방향
2.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1) 졸속 제정, 규제 중심의 정책 집행
가) 이중 규제 논란
나) 정부부처 간 중복 사업
다) 지나친 자료 요구와 기업비밀 유출 가능성
라) 정책집행의 실효성 및 비용 효율성 문제
마) 인센티브는 없고, 페널티만?
2) ‘녹색’ 성장이 아닌, 녹색 ‘성장’
3)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3. 녹색성장 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이해
오늘날 세계는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녹색’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린 뉴딜 정책(Green New Deal)'을 내세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초연구와 인력육성 및 핵심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국의 경제 위기를 그린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다.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녹색기술, 녹색산업 등을 통해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배경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심각한 기상재해와 함께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多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의 부족 현상을 부추겨 엄청난 가격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 등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HEV, Hybrid Electronic Vehicle),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저탄소·친환경 차량 제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 green.korea.kr
추광호,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과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 2010.4
엄상현, 녹색성장 속도전 그린의 위기, 주간동아, 2010.4
배수강, “3일 만에 의견 수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동아일보, 2010.4
함태성,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강원대, 동아일보, 2010.4
이진우, 원자력과 석유 중심이 녹색성장 망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0.4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문화] 캐릭터 산업
- [문화산업정책론] 캐릭터산업
-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행단계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고, 시설 실습 슈퍼바이저로서 효과적인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2가지 단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사선발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자원봉사론] 갈등에 대한 관점과 자원봉사 조직의 갈등을 살펴보고 갈등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비행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학교사회복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개입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
- 교사의 과학놀이 지원방법 중 상호작용적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놀이 중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유아의 사고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예시 상황 및 구체적인 질문의 예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윤리적딜레마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성과측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효율성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책무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 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포절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