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협상] 복수노조허용,창구단일화 찬반토론

노사관계에 큰 변화 없음→ 철도기관사 최초파업 , 교원 노동조합 결성 )1991년 - 국제노동기구(ILO)가입1997년 - 현행법상 단체 활동을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이 철도청과 정보통신부로 한정1998년 -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안이 국회통과 ( 1999년 1월1일부터 1단계 조치로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장협의체 구성 허용)1998 김대중 정부 - 교원 노동조합 설립 허용 6) 현재 노조의 현황정부는 2002년 9월16일 단체교

관계조정법으로 통합하고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조정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노사관계법으로 고치자는 요구가 제출되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자주적 단결권의 강화①복수노조금지조항의 철폐상급단체 복수노조결성은 법안 공표시부터 인정하고, 단위노조의 복수노조결성은 교섭권 단일화장치 마련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인정한다.

노조를 대신하여 기업교섭을 담당하는 기구이다.기업별 교섭의 당사자인 각 대표적 노조조직의 교섭대표에는 의무적으로 기업내 노조대표(dlgu syndical dentreprise)를 포함하거나 노조가 대규모이어서 노조대표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소한 2명의 노조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장내에 노조가 복수로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의 수는 노동조합 수에 따라 더 늘어나게 된다.○ 단체교섭의 절차프랑스에서는 기업별 노사관계에 한정하여 매년

노사 자문 위원회)는 한국의 OECD 가입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여 한국정부에 노사개혁위원회의 결과와 관계 없이 노동법의 주요부문(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교사공무원단결권)을 ILO 규범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법안을 국회 회기 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 9월 한국정부가 OECD에 가입을 신청한 것을 계기로 교사 공무원 단결권 인정여부가 OECD 가입의 선결조건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1996년 5월 노사개혁위원회를 구성

노사관계의 발전방향 251) 기본개념 252) 추진방향 25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261)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전환 262) 공무원노동조합 활성화의 여건 조성 263. 공무원노조법의 개정방향 261) 단결권 26(1) 노동조합의 설립 26(2) 가입범위의 제한 27(3) Union Shop 협정의 문제 27(4) 전임자 272) 단체교섭권 27(1) 교섭주체 27(2) 교섭사항(대상) 28(3) 교섭단일화 28(4) 단체협약의 효력 28(5) 분쟁조정제도 283) 단체행동권 28Ⅵ. 결 론 29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