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과한국전쟁] 남북전쟁에 대한 중국, 소련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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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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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전 당시 남북한의 상황과 북한의 전쟁 준비
▷ 개전에 대한 소련의 태도
▷ 개전에 대한 중국의 태도
▷ 북한의 남한 점령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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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북한군의 남진공격과 소련 ․ 중국
▷ 개전 당시 남북한의 상황과 북한의 전쟁 준비
1948년 남북한이 각각 8월 15일과 9월 9일에 한반도 전역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된 이상, 서로 상대방의 정권을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국가의 정통성을 부르짖게 된다. 하지만 이는 헛된 부르짖음일 뿐 평화적인 협상 수단이 결렬된 상태에서 통일은 무력에 의한 것만이 남게 된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론’과 김일성 정권의 ‘국토완정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개전 당시의 남북한의 상황으로 보건대 한국전쟁은 필연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전쟁에 대한 책임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발발의 주체에 대한 문제인데, 북침론, 남침론, 유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1950.6.25일 당시 어느 쪽이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파죽의 진격을 한 북한 측이었음이 분명한 가운데, 재미 한국인 학자 방선주가 발표한 노획 북한문서가 이를 증명한다. 1986년에 신뢰성이 높은 자료 7점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자료에 의하면 인민군 말단부대가 6월 17일에 명령을 받아 전투배치에 임하고, 23일까지 전투준비를 완료하여 25일에 진공을 개시한 것이 확인된다.
물론 남측의 선제공격에 대한 정당방위격인 응징을 위한 준비였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북이 남의 도발에 응전한 것일 수는 없다는 증거는 없다.” - 커밍스
하지만 남의 전면적인 전쟁 도발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그 당시 수도 없이 있었던 통상적인 교전에 불과하였다. 한편 북한 측에는 소련인 군사고문인 바씰리예프와 뽀스뜨니꼬프가 독소전 당시 승리를 거머쥐게 했던 베를린 함락 작전을 모체로 수도 서울 함락작전이란 작전계획이 있었다는 것 또한 북한 측이 전쟁 발발의 주체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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