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과 지방자치 정리노트(OCU 3학점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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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OCU 3학점 과목인 님비현상과 지방자치 정리노트이다.
한 학기간 수업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마지막에는 부록개념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볼 수 있게
기말시험의 답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였다.
본 문서를 보면서
님비현상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차
-
1.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1
2.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2
3. 지방자치와 정부간 관계적 이해 3
4.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4
5.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5
6. 님비현상의 대두배경
7. 님비현상의 접근시각
8.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재평가, 님비현상의 전개과정 및 전망
9. 님비갈등의 성격(외부성 존재)
10. 환경과 개발의 외부성 문제
11. 님비와 무임승차(1)
12. 님비와 무임승차(2)
13. 외부성 갈등의 극복과제1(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의 규제근거)
14. 외부성 갈등의 극복과제2(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의 규제방법)
부록. 기말정리
- 본문내용
-
A local self-government system & the NIMBY phenomena
The 1st week : 지방자치의 정부간 관계적 이해
● 지방자치의 제도정착과 정부간 관계
- 님비현상 - 당해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거부성향(거시적, 포괄적 개념)
- 지방자치의 실시와 과거와의 변화된 점 - 국가적 공익보다 당해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과거 : 정부간 관계가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부등가 교환관계에 기초
➜ 중앙의 이익을 우선시, 특정한 지역의 희생을 감수(외부성 갈등 발생)
- 외부성 갈등 - 정부단위간 나타나는 편익과 비용을 일치 시켜주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 지방자치로 정부간 억눌린 외부성 갈등의 표출
● 환경보존과 정부간 관계
- 환경보존의 문제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 국가적 차원의 환경문제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 각국의 이익 문제로 실질적인 환경보존에 한계가 있음/
국제환경정치의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짐(환경지속적 개발을 위한 지구촌 환경협약)
- 참고문헌
- OCU 님비현상과 지방자치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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