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리스크관리] 보험규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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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학습목표
보험감독의 목적
우리나라의 보험감독체제
현행 주요감독 내용
재무안전성 감독
금융의 국제화 통합화와 감독정책
연습문제
본문내용
감독기관
통합금융감독기구: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
금융감독원
금감위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재제
보험관련기관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시장진입
보험사 설립 –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사항
보험종목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그 밖의 대통령령에 의한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의 대통령령에 의한 보험종목
영업활동
모집조직
보험업법에 의거 모집에 종사할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금융기관,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기관 등
모집활동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사 상호, 보험설계사/중개인/대리점의 상호, 보험가입의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약관상 보장에 관한 조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예금자 보호 관련 사항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함
금지행위 규정
재무안전성 감독
보험영업위험과 보험사 지불불능 상태 방지, 보험사 가격하한선 통제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책임준비금
지급사유 미발생 계약에 대한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 보험료
지급사유 발생 계약에 대해 보험금이 관련소송 혹은 금액 미확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비상위험준비금
손해보험업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료 합계액의 50/100범위 내에서 금감위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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