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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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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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러시아
1)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연방 출범
2) 미국중심 유일 강대국 체제와 러시아의 대응전략
3) 탈냉전 직후 러시아 정치․외교․군사

2. 소련 외교정책의 기조와 특성
1) 소련 외교의 기조와 변화
2) 소련 외교의 특성
① 이데올로기 중시 외교
② 군사력 중시 외교
③ 지정학적 요소의 중시 외교
3) 소련 외교의 목표
① 사회주의권 결속 강화
② 제3세계 접근 강화
③ 서방세계와 평화공존 유지
④ 현실주의 외교

3.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과 신사고 외교
1) 페레스트로이카 와 글라스노스트
2) 신사고(New Thinking) 외교
3) 고르바초프의 대동북아정책과 한반도

4. 옐친의 등장과 신생 러시아의 대외정책
1) 옐친 외교의 성격
① 신사고 외교의 계승
② 친서방주의 정책
③ 전방위 외교 노선
2) 옐친의 대외정책 전개과정
3) 옐친의 대외정책 실패요인과 유산

5.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1) ‘기회주의적 고립주의’ 노선
2) 푸틴의 신 국가안보전략
① 신 대외전략 태동 배경
② 신 국가안보개념과 신 군사독트린의 주요 골자 및 목표

6. 맺는말

본문내용: 러시아연방은 대내외적으로 소련의 법적 계승자이지만 그 정치제도는 옛 소련의 그 것과 판이하다. 옛 소련이 1당 독재국가였던 데 비해 러시아는 다당제 민주국가이다. 그러나 약70년 간 공산체제하에서 민주정치의 경험이 결여된 러시아는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정치 불안을 겪었다. 러시아는 국제법상 구소련의 완전한 계승자이다. 러시아는 소련이 가졌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소련의 해외자산을 인수받았다. 옛 소련 외교의 기본 방침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서방과의 적대적 대결이었다면, 신생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의 기조는 ‘서방과의 협력적 경쟁’ 또는 ‘서방에의 협력적 의존’으로 바뀌었다. 과거의 외교정책이 이념에 입각한 양분법적 도식에 의한 것이었다면 러시아연방의 외교정책은 낙후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서방의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국익에 철저히 입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서방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여, 지금은 G-8 멤버가 되었다. 중국과의 소모적인 경쟁을 중단, 협력관계로 전환했으며 일본과는 북방 4개섬을 반환하는 대가로 경제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국 또는 아시아․태평양국가를 자처하며 유럽 못지않게 일본․한국 등 동아시아를 중시하고 있다.
국내경제 재건을 위해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러시아연방 외교의 하나의 축이라면 다른 또 하나의 축은 옛소련의 핵무기 독점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치를 견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핵무기 비확산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연방 탄생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군사부문이다. 러시아는 옛소련이 추구하던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운 세력 확장정책’에서 탈피하여 자국 영토의 보전을 위한 ‘순수 방위전략’으로 일대 전환을 이룩했다. 물론 러시아가 외부로부터 위협받을 경우 옛소련때 보다 더욱 분명한 의도로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경제침체의 요인이 되었다는 인식 아래 러시아는 1994년 8월 독일(동독)에 주둔했던 옛 소련군을 철수시킨 것을 끝으로 군대의 해외주둔과 간섭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대대적인 병력감축과 군비축소, 군수산업의 민수용으로의 전환이 진행돼 왔다. 러시아는 그러나 연방 내 공화국의 이탈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군사적 진압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1994년 12월 연방을 이탈하여 독립국가로 존재하려는 체첸공화국을 무력으로 점령했으며 아직도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원식,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신사, 1988.
김용구, 『세계 외교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변창구 외, 『신세계 질서론』, 대왕사, 1997.
서대숙, 『한국과 러시아 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1.
장덕환, 『소련의 외교정책』, 대왕사, 1981.
----, 『현대외교정책론』, 영운출판사, 1983.
최병희, 『러시아 최근 양대선거와 향후 정책변화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지역정보센터,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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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arlitsky, Boris, The Mirage of Modernization, 1995(유희석․전신화 역, 『근대화의 신기루』, 창작과비평사, 2000.)
White, Stephen, Russia's New Politics, Cambridge Univ. Press, 2000.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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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필종, “탈냉전시대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외교와 한반도,” 경희대학교 출판부, 1998.
홍완석, “푸틴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분석 전망,” 『국가전략』, 6권3호, 세종연구 소, 2000.
「한국정치학회보」, 29집, 1호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 독트린에 관한연구,” 1995.
「외교」, 제 47호, “한․러 관계의 반성 그리고 내일을 생각한다.”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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