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업무추진비의 예산 현금사용 한도 초과 집행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예산 초과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용하여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조정(전용) 없이 초과집행자본예산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전에 처장에게 사전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전용내역 미보고 ⇒ 예산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2)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법인카드로 사용한 “전임노조원 선물구입건” 등 6

예산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연간 예산 내용은 필요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에게 통보한다.- 지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비는 지출할 수 없으며 연중 돌발적이고 시급하여 지출 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예산을 조정 한다.-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법인회계, 당해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초과근무수당,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상용피복비 등이다. 도급관서에 지급되는 도급경비는 관서의 장이나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처리된다. 사무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감 또는 교사가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이 되어 학교 회계업무를 맡고 있다.③ 일상경비제도  일상경비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되는 경비나 연중 사용경비로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켜야만

업무 등에 대해서까지 지방청장이 결재하여 업무처리 지연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청의 행정력을 낭비하였으나 시행 후에는 신규업무와 경상적인 업무를 분류하여 경상적인 업무는 과별로 책임운영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시키고 책임감을 증대시켰다.3 재정․회계․예산관리 분야에서는 실시 전에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니까 기관을 운영하면서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고 기관 특성에 맞춰 능동적으로 예산을

예산낭비2.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예산낭비3. 공무원과 민간업자간의 유착비리와 예산낭비4. 민선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낭비5.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와 예산낭비Ⅱ. 정책결정체제의 문제와 예산낭비1. 정책변경․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2. 자치단체 상호간 정책협조의 미흡과 예산낭비3.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낭비 Ⅲ. 지방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예산낭비1. 예산편성2. 예산의 심의 및 의결과정3. 예산의 집행과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