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외국 보호 작업장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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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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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2. 영국의 보호작업장
3. 일본의 보호작업장
4.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보호작업장
5. 외국 사례의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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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보호 작업장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1. 미국
공정노동기준법에 의하여 전문인력배치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 교육, 복지부 재활시설국이 제정한 지침에 의한다. 그리고 임금보조와 보호 작업장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재활법에 의해 규정되어 법적, 제도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1) 운영주체 - 미국의 보호 작업장은 81%가 민간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17%는 연방, 주, 시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민간비영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호 작업장도 각 주의 직업 재활부를 통해 보호작업장의 평가, 감독, 지원, 기준설정작업 등이 이루저이고 있음을 볼 때 보호 작업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프로그램 - 보수가 있는 고용 프로그램, 평가와 훈련 프로그램, 배치 프로그램이 잇다.
보수가 있는 고용 프로그램은 장애정도가 매우 심하여 생산능력이 거의 없고 단지 최소한의 작업생산성이 기대되는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애인이 장래 경쟁고용에 대한 잠재력을 갖지 못할지라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가능한 정상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평가와 훈련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또는 작업적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작업이라는 매체를 사용하고 특정한 기술훈련이나 작업환경에 맞게 행동개발을 위한 직업적응 및 일반 작업훈련을 위해 작업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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