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전교조와 교총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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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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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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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식
2. 전교조와 교총의 갈등 내용
⊙ 서 교장의 자살 원인에 대해
⊙ 교원 단체(교원 노조)의 정치 투쟁에 대해
⊙교장단과 평교사간에 갈등 등 교단 분열에 대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대해
⊙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입장은.
3.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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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인식
교원노조운동은 1960년에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즉, 1985년 '민중교육지 사건', 1986년 '교육 민주화 선언'을 거쳐서 1989년 2월 19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당시 전교조는 특히 '촌지 없애기 운동', 각종 '교재채택료 거부 운동' 등과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을 없애는 '참교육 실천운동'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교육악법 철폐와 교육민주화를 이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의 법제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교육계의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그 후에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노동계, 사용자 측, 정부가 노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노조의 법제화 문제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6일 IMF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고용조정제를 도입하는 대신 교원노조를 1999년 7월부터 허용하여 합법화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1998. 11. 23)하여 국회에 제출(1998. 12. 1)하였다. 국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1999. 1. 6)하고 공포(법률 제5727호, 1999. 1. 29)함에 따라 1999년 7월 1일부터 교직계에도 기존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함께 병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교조의 태생자체가 바로 교총과 대립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것이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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