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제네바합의]북미 제네바합의의 타결, 북미 제네바합의의 위기,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미 미사일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와 북한 핵무기개발, 북미 제네바합의와 재래식군사력협상, 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에 대한 제언 고찰

핵실험의 원인1.1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 불만1.2. 대미 협상력 강화1.3. 실질적인 대미 핵 억지력 보유2. 북핵 폐기를 위한 협력- 6자회담을 중심으로2.1 6자회담의 배경 및 각국의 목적2.1.1. 배경2.1.2. 각국의 목적2.2 6자회담 내용3. 북핵실험 후 한국과 4강대국 한반도 정책기조3.1. 미국3.1.1. 대북유화정책으로의 변화와 다자협력(북미)3.1.2. 중국의 부상 견제와 북핵 위기관리를 위한 중미협력(중미) 3.1.3. 신 안보전략과 미일동맹 강화(미일

북한은 ‘중대발표’를 통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김정은의 군사적 위협상황의 전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도발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하고 있다.2018년 초까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군사력감축(Mutual and Balanced Force Reduction: MBFR)회담의 결과로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간 중거리핵전력(Intermediate-rage Nuclear Forces: INF) 조약이 체결되면서 국제사회에는 새로운 데탕트 분위기가 이루어졌다. 김성한, 『동아시아 다자군 군비통제 추진방안: ARF를 중심으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국방정책 연구보고서, 2001. MBFR을 이어 1989년부터 92년 사이에 이루어진 ‘유럽재래식 무기감축협정(Treaty on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CFE) 회담은 1970년대 이후 나타난

협상행태는 핵보유를 통해 비대칭적인 균형을 시도한 북한이 협상 자체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제어 : 북한, 북한협상, 내재적 관점, 협상행태, 약소국 생존론Ⅰ. 서론1. 연구 목적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북한의 외교협상행태에 대하여 북한 내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 가장 활발한 분야가 있다면 아마 외교 분야일 것이다. 폐쇄국가라고 불릴 만큼 여행에 대한 불편함, 스포츠 무대 등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였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였다. 북한은 미국의 인공위성 대리 발사, 테러지원국 해제, 경제지원 등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는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6) 클린턴 행정부 기조 종합북미 제네바 합의는 당시 북한의 핵개발을 일단 저지시킴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북미 제네바 합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계획을 동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