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비국유부문에서의 당 통제전략의 특징

중국 :1982년 제12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개혁파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함. 이들은 중국의 개혁전략에 따라 공농업의 분리개혁, 중앙-지방의 분권화 개혁, 국가-기업간의 초보적 개혁을 통해 추진 시장은 소비재, 생산재, 자본-노동시장으로 형성 발전되어 농촌의 향촌기업, 도시의 사영기업 건설 등 비국유부문을 창출하며, 계획에서 시장으로의 대체 메커니즘을 확대해 나감.(viii)- 북한 :

당시 장기간의 전쟁으로 물자와 자금난이 심각하여 국민경제가 매우 어려웠고, 민생이 피폐하여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정부는 구소련을 답습하여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업화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대처하였으며, 특히 자본주의와 봉건주의 요소를 청산하고 공유제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또한 국가재정수지의 평형을 유지하고 물가의 안

중국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 대해 시기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II. 중국의 국영기업 개혁의 배경먼저 국유기업 개혁이 개괄적 흐름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개혁을 시작할 당시 중국의 농촌이 인민공사라는 집체경제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었던 반면 도시경제는 국유기업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시집체 기업이 작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연감」, 1997, p.152) 個體經濟의 투자원천으로 국가예산내 자금이 이용되는 경우는 없음가 國家財政收入 構造의 측면에서도 국유경제의 비중이 저하된 가운데 비국유 부문의 비중이 상승― 이는 價格改革의 進展으로 국유기업 공업제품의 상대가격 조건이 악화된 데다 財政改革을 통해 기업 이윤의 상당부분이 예산외 자금의 형태로 기업에 유보된 데 기인4. 경제의 개방화(대외무역)가 개혁 이후 무역권한의 지방이양,

중국위협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논리로 인식된 것이 화평발전론으로, 2003년 11월 3일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 중앙당교(中央黨校) 상무부교장(常務副校長)이었던 정비젠(鄭必堅)이 처음 제기하였다. 이후, 화평발전론은 후진타오 주석 및 원자바오 총리가 공식석상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함으로써 중국의 주요 외교 전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화평발전론은 용어상 평화와 발전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용어로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