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비교(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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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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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원조 복지국가에서 제 3의 길로
1. 1880년 이전의 영국의 사회사상
□ 16세기-18세기: 중상주의의 시대
□ 18세기 말 경제적, 정치적 자유주의의 출현과 더불어 공격받음
1) 경제학적 사조는 완전한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방임
2) 정치학적 사조는 야경국가
3) 사회적 사조는 자조(self-help)
4) 사회복지제도: 개정빈민법(1834)
2. 복지국가를 향한 진보적 개혁: 1880-1930년대
1) 빈곤의 재발견
□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 조성
□ 빈곤실태조사결과의 발표
2) 인보관 운동
□ 다른 개혁적인 movement
3) 복지관련 제도의 입법
□ 노령연금법의 입법
□ 노령연금 관련 이익집단의 논쟁
□ 1908년의 노령연금법
□ 실업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
□ 국민보험법 제정 관련 이익단체의 논쟁
3. 복지국가의 건설
1) 영국 복지국가 건설의 전제 조건들
□ 전쟁
□ 경제성장
2) 복지국가의 내용
□ 베버리지의 「사회보험과 관련 제반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1942)
□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
□ 빈곤의 재발견
4.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
5. 「제 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 토니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의 복지 개혁 추진 배경
□ 고든 브라운 vs 프랭크 필드 논쟁
□ 신노동당 정부의 녹서「우리나라를 위한 새로운 대망: 복지를 위한 새로운 계약」(1998)
□ 뉴딜정책
6. 소결: 새로운 복지국가인가?
미국: 예외적인 미완성복지국가
1. 미국형 복지국가의 시작: 뉴딜정책과 사회복지의 발달
1) 뉴딜 이전 시대
□ 공공구호는 주정부와 자선단체의 몫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시도와 실패
2) 뉴딜시대: 연방정부의 사회복지에의 개입 시작
□ 대공황
□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3) 안정과 번영의 시대: 1940-1960년
□ ADC
□ 사회보험제도
4)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 폭발의 시대
□ 빈곤의 재발견
□ 복지폭발
□ WIN(Work Incentive Now) 프로그램
□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적 측면
2. 복지와의 전쟁: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와 신보수주의 시대(1975년 이후)
1) 레이건 행정부 출현의 정치․경제적 배경
□ 1970년대의 정치적 변화: 신보수주의 등장
□ 1970년대 경제적 변화
□ 신보수주의의 사상적 배경
3) 레이건 행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 신연방주의
4) 하층 계급 논쟁: ‘현대판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 개념의 등장
□ 하층계급 논쟁
□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의 등장
□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빈민의 관점에서 빈곤문화관점으로 변천
□ 빈곤문화관점에서 하층계급으로의 변천과 하층계급에 관한 논쟁
3. 공공 사회복지의 종말
1) 공공 사회복지 종말의 전조: 19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논의
□ AFDC 프로그램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 AFDC 프로그램과 노동유인
2) 클린턴의 ‘기존복지체제의 종식’ 공약
3)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실패
4)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제정
□ TANF
□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으로 초래된 정책변화
4. 소결
□ 미국 사회복지 발달의 경향
- 본문내용
-
1) 빈곤의 재발견
- 1873년에 시작한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의 조성과 빈곤실태조사결과의 발표로 인한 빈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음
□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 조성
- 6,7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심각한 불황
- 오래된 산업체의 구조적 쇠퇴
- 도시산업지역의 노동자계층의 만성적 주택부족현상
- 전통적인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는 사회주의와 집단주의의 등장
□ 빈곤실태조사결과의 발표
- 1849년 메이휴의 사회조사처럼 빈곤의 원인과 실태를 밝히고자 시도는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하여 주목받지 못하였음. 그러나, 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사회적 물질적 환경에 의한 빈곤의 발생에 관심을 가짐
- Charles Booth의 「런던시민의 생활과 노동」(1889): 런던동부지역의 인구를 8개의 층으로 나누어 극민인 A,B 계층, 빈곤상태인 C,D 계층을 합치면 동부런던 전체의 약 35%가 빈곤에 속하며,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8/9은 노령 때문에 빈곤하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함
- Benjamin Seebohm Rowntree의 연구(1902): York 시의 빈곤상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영양욕구에 근거한 빈곤선을 설정하여 1차적 빈곤과 2차적 빈곤으로 나눔. 라운트리에 의하면 York 시의 노동인구 중에서 9.91%가 1차적 빈곤에 속하며, 17.93%가 2차적 빈곤에 속함. 즉 요크시의 노동인구 중 28%가 빈곤상태에 있으며 빈곤의 원인 중 52%는 저임금이었음
- 부스와 라운트리는 빈곤이 개인적 성격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통설을 뒤집고 ‘경제현상인 빈곤’의 문제였음을 주지시키고, 인도주의적 자선에 의해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함. 그러나, 부스는 빈곤의 원인을 현대산업구조상의 결합에서 찾지는 않았으며 사실상 개인주의 정신을 숭배하는 보수주의자였음. 라운트리는 개정빈민법의 기본정신에 도전하였으며 1906년에 집권한 자유당정부의 사회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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