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불평등과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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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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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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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불평등과 빈곤
1. 계속되는 논쟁
2. 원인과 처방
3. 불평등
4. 불평등의 차원
5. 빈곤선 설정
6. 요약
- 본문내용
-
2. 원인과 처방
1) 성격적 결함론
- 청교도 : 하나님 섭리의 정당하고도 불변하는 법칙에 의해 빈곤은 악에 대한 징벌이며 그의 동반자가 되게 하였다.(신의 섭리)
- 현재 : “동기”나 “노동윤리”중 하나가 부족하여 오는 결과가 빈곤.(공평한 기회 가정)
- 이론적 근거 : 인적자본에 대한 경제학적 개념.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나 문제는 차후의 투자에 의해 얼마나 더 계발하고 확장되어지는 것인가임.
- 인적자본이론 : 필요한 투자를 한 개인과 가족이 성공함.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탓해야 함. 빈곤한 사람은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보다 즉각적인 만족에 중점을 두는 문화적 하위계층.
- 성격적 결함에 대한 인적자본의 설명
· 인적자본은 시장에서 보상되어진다는 가정
· 합리적 선택 가정
· 보편적 기회의 존재여부
=> 개인이 자기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완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봄.
2) 제한된 기회
- 빈곤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서 비롯됨. (피부색, 성, 소득계층에 근거한 차별, 정부서비스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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