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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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와 시정 절차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법안의 대안
계약직 영업사원 임금인상분 줘야하나?
민주노총 ‘비정규직 잔혹사’ 전면전 선언
홈에버 월드컵점, 비정규직 싸움의 중심으로 점거
점거 나흘째 600명 그대로 농성 중…영업도 나흘 째 전면중단
민주노총, 이랜드상품 불매운동 및 8일 '이랜드 타격 집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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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 잔혹사’ 전면전 선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집단 해고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계약을 해지한 이랜드에 대해 매장 점거 및 불매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KTX 비정규직 승무원이 3일 서울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비정규직 직원들이 나흘째 점거농성 중인 서울 상암동 홈에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자본이 자행한 1000명의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화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규직 잔혹사”라며 “80만 조합원의 연대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전국 총연맹 단위의 집회를 열고 전국의 이랜드 유통매장에 대해 점거 등 ‘타격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사측이 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랜드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랜드 그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은 회사측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유통사업장에서 계약직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를 외주·용역으로 채우고 있다며 상암동 홈에버에서 농성 중이다.
이랜드는 홈에버, 2001아울렛, 뉴코아 등 3개의 유통부문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전국에 5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측은 “명확한 불법행위를 선포하는 민주노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조만간 그룹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을 대체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마련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은 기업의 상시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해 비정규직 채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고 근로자들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500일 가까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역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서울 KTX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은 “최근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히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독 철도공사만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직접 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측은 “승무원들 개개인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화를 해 오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홈에버 월드컵점, 비정규직 싸움의 중심으로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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