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출판산업과 개방 이후의 출판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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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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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출판산업의 규모
3. 출판 기술의 발전
4. 출판규제
5. 출판개혁 - 개혁개방과 WTO 가입
6. 향후 전망

Ⅱ참고자료Ⅱ

본문내용: 5. 출판개혁 - 개혁개방과 WTO 가입
5.1 개혁개방 이후
마오쩌둥의 사후에 일어난 권력 싸움을 통해 등소평을 필두로 한 실용주의자들이 권력의정점에 올라섰다. 이에 따라 경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경쟁시스템에 의거하는 노선의 변화가 생겼다. 사회주의 사상의 전파와 높은 상관관계에 있는 출판산업도 출판사의 설립과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반면, 유통과 인쇄분야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국유기업의 특징인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고, 사기업을 허가하는 것과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도 도입했다. 그리고 해외자본의 중국에 대한 부분적 진출도 허용하게 되었다(김진두, 김창옥, 2006, p.101).
개혁개방 이전에는 국영기업인 신화서점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던 출판의 여러 부문들이 개혁개방과 더불어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하나로 묶여있던 제작과 유통과정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분리되기 시작했고, 출판산업은 점점 시장경쟁의 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9년에 일어난 6.3 천안문 사태 이후에는 중국공산당이 출판사 설립과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정부에서는 신문출판총서를 설립해서 출판사 설립과 편집 분야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가신문출판총서라는 국무원 직속기관을 통해 신문출판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김진두, 김창옥, 2006, pp.101-102).
출판과정은 콘텐츠의 편집(출판), 인쇄, 그리고 유통이라는 세 가지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콘텐츠 분야를 가장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어 출판사의 창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모든 출판사는 국가의 소유이며, 이에 따라 업체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다. 1992년에는 519개의 출판사가 있었고, 2002년에는 568개 업체로 매우 근소한 증가를 보였다. 중국 정부에서는 모든 종류의 출판물에 대한 내용 및 출판의 형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출판업자는 중국 정부가 정한 방침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출판 관리조례>에 따르면, 출판업체가 추가승인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산하기관 및 단체의 조례 등의 1차적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위 부문의 도서출판을 개시할 경우에도 감독을 담당할 개인 혹은 기관을 미리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김진두, 김창옥, 2006, p.102).
하지만 여기에도 변화는 일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된 도서출판개혁은 최근 들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가령 정부는 더 이상 도서 출판의 텍스트에 대한 규제가 과거만큼 엄격하지 않으며, 출판업계의 종사자들 역시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쇄와 유통 부문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두 부문은 모두 개인 단위의 영업이 허가되어 왔으며, 해외 자본의 투자도 자유롭게 유입되었다. 그래서 현재 국가소유의 인쇄 및 유통 업체보다 민영기업의 수가 월등히 많아졌다. 특히 인쇄 부문은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국가 신문출판총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자격을 갖춘 민영 기업도 국유 기업과 마찬가지로 출판물의 국내시장의 발행권 및 판매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김진두, 김창옥, 2006, pp.102-103).
하지만 정부는 아직 출판사의 설립 및 사유화를 금지하고 있다. 출판 편집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책의 내용에 대한 통제도 아직 심하다. 이는 곧 중국 현 체제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이 출판산업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적 성격이 강한 유통과 인쇄분야는 민영화가 허가되고 있고, 해외자본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개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출판의 내용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 것이다(김진두, 김창옥, 2006, p.103).

5.2 WTO 가입 이후
중국이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중국이 세계경제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하고 중국 국내시장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과 철폐를 시정하고 자국기업에 대한 대우에 준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며, WTO에서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맞는 규범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진두, 김창옥, 2006, p.112). 중국에 대한 WTO 가입이 승인되면서 중국 정부는 신문, 잡지 시장을 전면개방 했고, 2004년 12월 말부터 외국자본이 중국의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루어졌던 출판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도 풀리게 될 것이다(여민, 2004, p.234). 2003년에는 출판사에 대한 외국의 최대 지분은 49%를 초과하지 못했지만, 외국자본의 중국의 보호장벽을 넘어서 진출했다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외국의 대형서점들이 이제는 중국에 진입하는 데 법률적으로 큰 하자가 없고, 이들의 선진적인 마케팅 전략과 막대한 광고 투입에 따라 신화서점 중심의 중국의 도서유통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WTO 가입 이후에는 중국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경향은 출판업계의 그룹 통합이다. 2002년 3월에는 인민출판사를 비롯한 12개의 대형 출판업체들이 그룹화를 선언하여 중국출판집단이 새롭게 창립이 되었다. 이 그룹의 규모는 직원 5,000여 명, 총자산 50억 위엔으로서 이들의 전체 매출은 2001년에 1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었다. 이러한 그룹화는 WTO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3, p.85).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배경은 중국의 WTO에 대비한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다.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국은 16대 3중 전인대회에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대거 발전시키고 문화체제 개혁”을 실시한다는 노선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외국자본의 중국출판시장 진입에 대비하고 중국의 출판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출판기업의 ‘대형그룹화’, ‘시장화’, ‘산업화’라는 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신문출판산업에 대한 개혁사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과거의 경영성 출판사를 기업제로 전환하고, 공익성 출판사업의 개혁을 강화하며, 출판물의 유통시장 및 시장전체의 체계 확립을 통해서 출판산업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진두, 김창옥, 2006, p.113).
이제 중국도 국영 출판업체의 주도보다는 민간기업들의 육성을 장려하고 있고 이들의 수익성과도 뛰어난 실정이다. 중국의 도서출판물은 국영기업인 신화서점이 통일적으로 경영하

참고문헌:  권호순, “중국 출판 업에 관한 연구: 출판현황 및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서울,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5.
 김진두, “중국 출판 산업 변화와 도서 수출 방안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53호, 한국출판학회, 2007.12.15, pp. 33-60.
 김진두, 김창옥,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 출판산업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제51호, 한국출판학회, 2006.12.15, pp. 95-129.
 여민, “중국의 출판산업 발전 현황과 전망”, 한국출판학연구, 제42호, 한국출판학회, 2000.12.15, pp. 413-431.
 여민, “중국의 출판산업의 개혁과 발전”, 한국출판학연구, 제47호, 한국출판학회, 2004.12.15, pp. 231-258.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중국문화산업』, 서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3.
 http://www.kotra.or.kr

자료평가

몇개의 내용을 합쳐놓은 느낌
iami***
(2010.05.25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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