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측면에서 본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분석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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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과 특징

(1) 중국 소수민족의 현황 - 인구와 분포

(2) 중국 소수민족의 특징

1) 높아지는 인구증가율

2) 소수민족의 지역 분포 - 분포지역이 넓고 점유면적이 광대

3) 대잡거와 소취거

4)자원과 광물 풍부

5) 변경에 가깝고 인구가 희소, 경제와 문화가 비교적 낙후

3. 중국 소수민족 정책 특징과 의의

(1) 민족구역자치제도

(2) 개별 정책

1) 문화, 종교, 언어 정책

2) 교육정책

3) 대표권의 보장 정책

4) 소수민족 우대 정책

4. 개혁개방 이후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문제점

5. 시장화․개방화 추세에 따른 소수민족 현실과 정책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기사정리]



티베트 사태의 근원 [中國探究]<14>

'경제위기' 중국 민란 뇌관 되나… '1월 위기설' 솔솔 - 6개월새 대규모 폭력시위 10건

中 민족문제 화약고, 티베트 사태의 진실 2008-05-26[신동아]

‘민족구역자치제도’

4인방이 주도한 ‘지방민족주의 청산’

편입과 일체화 위한 과도정책

경제·문화 발전 지체

‘西氣東輸’

망명정부의 속셈

‘주권이 인권에 우선’

‘강하고 차가운 중국’

'마시는 골동품'... 앗, 거품 빠지네

변방 소수민족의 차에서 황제의 차로 발돋움

'마실 수 있는 골동품', 푸얼차에 쏠린 투기 열풍

거품 빠진 투기 열기에 푸얼 경제도 침체

중국, 소수민족 경제 발전시켜 준다며 역사 말살


본문내용

3. 중국 소수민족 정책 특징과 의의
(1) 민족구역자치제도
중국은 소수민족 나름대로 문화와 풍습 등을 보존하고 교육으로 동화시키기 위하여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족 구역 자치제도는 각 소수민족이 취거지에서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민족은 자치 지역의 자치 기관은 민족 자치를 실행하는 소수민족의 인원을 위주로 구성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적당한 대표자를 갖는다. 둘째, 자치 기관은 그 지역의 소수민족 속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별도의 권한을 갖는다. 셋째, 자치 권한을 행사할 때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넷째, 자치 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자치 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 다섯째, 자치기관은 민족 자치구의 재정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동급의 정부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다.” 등이다. 이러한 민족구역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소수민족정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둘러싸고 논쟁과,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발전정책의 입안 등으로 내부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개별 정책
1) 문화, 종교, 언어 정책
중국은 ‘소수민족이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고, 문자가 없는 여러 민족들에게 문자 완비와 개혁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소수민족의 문자는 민족 자치 지방에서 제1문자로 쓰일 수 있으며 민족 언어도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상용가능하다. 한편, 소수민족 언어 문자 연구자의 대량 육성도 촉진되었다. 여러 민족대학과 일부 소수민족 지역의 대학교에는 ‘소수민족언어문학학부’가 설치되어 있고 소수민족 ‘언어문자연구소’도 설립되었다.
또한 각 소수민족의 풍속·관습을 존중하고 각 민족이 자기의 풍속·습관을 보존하거나 개혁할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종교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고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종교·신앙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종교와 정치·사법과의 분리원칙, 종교와 교육과의 분리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2) 교육정책
중국 정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소수민족지역의 지지획득과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 관철을 위해 소수민족간부를 양성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동질성 추구를 위한통일전선 전략의 차원에서 공산 정권의 수립에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소수민족간부양성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에 민족학원을 설립하여 소수민족 간부에 대한 정치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공산주의로 각성된 소수민족 정치 간부를 양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소수민족 교육 경비를 증가하고 숙식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소수민족 중학교와 소학교를 늘려 교통이 불편한 곳에 분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소수민족의 수험생을 대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북경대학·청화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소수민족예과(預科)혹은 민족반(民族班)을 설치하여 대학교 입학 점수선에 접근한 소수민족(특히 인구가 적고 발전이 뒤떨어진 소수민족) 수험생을 뽑아 1년 동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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