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상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노조법)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3.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4. 오늘날 구체적인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이론의 기초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가 있다Ⅲ.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설립요건1. 노조법상 설립요건1) 설립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2)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여야 한다2. 복수노조금지

노조법은 법정쟁의조정제도를 창설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으로 노조법상 노동쟁의와 재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2. 노조법상 노동쟁의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노조법노조헌법상 단결체와 대비되는 것으로 노조법제2조4호가 정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11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 1. 개악노동법의 주요 내용(가) 착취 강화 :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나) 노조 무력화 : 대체근로제, 무노동 무임금, 전임자 임금 지급 않는 것,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다)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민주노조운동 기풍을 말살 : 교섭권과 체결권을 일원화, 비공인 파업금지 등.2. 파업의 전개과정- 핵심 공공부문의 파업을 시한부 파업으로 한정; 12월 29일 저녁 지하철 노

복수노조설립 금지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평석 레포트평석대상 판결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두8988 판결Ⅰ. 판결대상 판례신천개발 노동조합은 1987.8.28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아파트 및 빌딩을 위탁관리하는 용역회사인 신천개발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가지고 있고, 신천개발의 사업장 중 11개 빌딩의 사업장에 11개 지부를 설치하여 총 459명의 조합원이 각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데, 신천개발의 사업장

개정 노동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했다. 개정 노동법은 그와 동시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을 금지했다. 다만 5년의 유예 기간을 둬 노사가 이에 대비토록 했으나, 이 조항은 지난 13년간 이런저런 핑계로 효력정지 상태였다가, 드디어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노사관계선진회위원회는 공익위원 단일안을 마련하였다.주요 내용은 전임자임금지급을 불법화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일부활동에 대하여 유급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