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한계, 역기능 비판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원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현재와 많이 다르다. 비록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겠지만, 국민적인 지지를 업고 추진되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문제는 이명박 정부 또한 전 정권에서 이어지는 사명을 이어 받은 셈이다. 그리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세종시 원안을 지지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수정안 추진에 대한 모순되는 사안이라 할 만 하다. 또한 다수의 국민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정치적이거

및 기업 경쟁력 약화4) 정치적 배경4.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설문조사1)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2)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에 대한 여론6.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1) 이행된 수도권 규제 완화 2) 향후 규제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정책 7.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반입장1)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찬성 입장2) 수도권 집중 억제책에 대한 반대 입장8.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2.1.2. 긍정적 측면2.1.3. 부정적 측면2.2. 독일 행정수도 이전 사례2.2.1. 독일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2.2.2. 긍정적 측면2.2.3. 부정적 측면3.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3.1. 우리나라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 과정3.1.1. 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시작3.1.2.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3.1.3.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3.2. 긍정적 측면3.2.1. 세종시 원안의 행정중심 복합도시3.2.2. 세종시 수정안의 교육과학중심 경

문제점2) 세종시 건설 논의의 주요 쟁점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나) 정부기능의 분할다) 수도이전비용 및 수도권에 대한 보상라) 정치적 이용3) 세종시 추진 연혁4. 세종시 건설 기대효과5. 세종시 원안 개요6.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의 재점화 : 원안대로 VS 수정해야1) 세종시 원안론 (수정 반대론)가)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성나) 원안으로도 자족도시 가능해다)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라)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마) 2년

목차I. 서론II. 본론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개요1) 추진배경2) 추진경위3. 건설사업의 개요1) 입지현황2) 도시건설의 기본방향3)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추진일정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갈등4.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주자에 대한 반대의견5.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III. 결론현재 우리사회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진행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