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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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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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의 도입배경, 의의
(1) 배경
(2) 제정 의의
2. 적용대상
3. 재정 및 재원
4. 급여(종류, 급여수준)
5. 생활보호제도와의 비교
6.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 변천의 역사>
○ 헌법34조5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생활보호법 제정 전까지 일제 때, 1944년 조선 구호령에 의해 구호사업, 수용보호사업.
-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제정.
- 1982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1차 개정. 단순히 공적 부조적 성격에서 발전하여 최저 생활의 보장+자활의 조성에까지 목적을 둠
- 1997년 8월 22일 2차 개정
- 1999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대체 입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
1. 제도의 도입배경, 의의 발표 : 김영철
(1)배경
1997년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 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98년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
-99. 6. 21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 생 활 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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